◎실명제 정착위해 방만한 「관리」감수/하루 천억 발권… “내년 물가불안 초래”

통화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8월중 하루평균 1천16억원(총통화말잔기준)씩을 시중에 내보냈다.지난 7월의 하루평균 공급량은 4백21억원이었다.요즘 한은의 통화수문은 평상시에 비해 3배 가까이 넓게 열려 있다.이 때문에 8월의 총통화증가율은 20.3%까지 치솟았다.

한은이 통화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때문이다.실명제가 금융시장에 가져온 충격을 한은의 발권력으로 가라앉히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통화증발을 감수하는 대가로 실명제 초기에 예상되는 여러가지 부작용들을 막아내고 있다.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규모자금이탈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마비 등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그러나 앞으로 연중 최대의 자금성수기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차·가명계좌의 실명전환의무기간이 맞물려 있어 낙관하기는 이르다.한은 스스로도 앞으로 얼마나 더많은 돈이 풀려나가야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통화증발은 당장에는 그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지만 시차를 두고 서서히 인플레를 초래하게 마련이다.당장의 편의를 위해 통화관리를 느슨하게 하면 그 부담은 내년이후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이같은 부담을 실명제실시를 위해 경제쪽에서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보는 것 같다.실명제의 비용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꾸려가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은은 추석자금과 사채시장마비로 타격을 받는 영세기업 및 시장상인들에게는 최대한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실명제에 편승해 실제 자금애로가 거의 없는 부문에까지 과도하게 통화가 증발되는 「편승통화증발」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한 소비성 자금의 공급은 앞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8월중 총통화증감내역을 항목별로 나눠보면 현금통화가 1조원,예금통화(요구불예금)가 1조1천6백억원,저축성예금이 9천1백억원씩 각각 늘었다.지난 7월 현금통화가 3천9백억원,저축성예금이 1조3천억원 늘어난 데 비해 예금통화가 3천7백억원가량 줄었다.

현금통화는 실명제 초기인 8월13∼20일 사이에 무려 8천억원이 늘었으며 8월21∼31일 사이에도 4천9백억원이 늘었으나 증가액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총통화중 현금통화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 은행의 신용창조기능이 약화돼 통화승수나 통화의 유통속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통화지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효율적인 통화정책수행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실명제로 통화승수와 통화의 유통속도가 각각 5% 및 3%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