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씨에 시한내 출석요구서 내자”/건설위/「전투기사업 보고서 폐기」 쟁점 부각/국방위

국정조사 개시 사흘째인 2일 국회 건설위는 국회에서 건설부를 상대로 평화의 댐 건설 추진경위및 현황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으나 전두환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으로 정회끝에 자동유회되는 진통을 겪었다.

율곡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방위는 전날에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관련 문서들을 검증한 데 이어 군부대 사격장에서 K­1 한국형전차의 성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건설위◁

○…민주당의원들은 전두환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윤태균 당시국방부정보본부장,안준부 당시국방부북한정보부장,최영박 당시토목학회회장등 3명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민자당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였다.

또 금강산댐 현지방문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으며 고병우건설부장관의 답변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야당의원들의 질책이 한동안 계속됐다.

민주당측이 이날 전직 대통령 증인 채택문제에 매달린 것은 국정조사 마감일인 오는 10일까지 출석토록 하기 위해서는 1주일 전인 4일까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

감사원이 댐건설을 정권안보용으로 발표한데다 지금까지의 조사만으로도 모든 작업을 전전대통령과 안기부가 주도했고 다른 기관은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구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전전대통령의 진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논거.

그러나 민자당측은 당초의 여야합의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견지.

민주당 간사인 이석현의원은 건설부의 보고가 끝난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직대통령이라고 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면책받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직대통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치욕이나 불명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의.

김봉호,오탄,하근수의원등 민주당의원들도 『대통령이 임기중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일체의 행위가 면죄되는것은 아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가세.

이에 대해 민자당 간사인 이긍긍의원은 『그동안 조사계획서 작성 과정이나 여야총무회담 과정에서 여러차례 협의된 것으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 위해서는 총무회담에서의 진의를 파악한 뒤 간사회담등을 통해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동.

결국 정회상태에서 여야간사 접촉을 통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타결을 보지 못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참석을 거부,회의는 속개되지 못하고 자동유회.

건설부에 대한 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평화의 댐 건설 추진과정에서 건설부의 관여정도,공사참여 업체들과의 계약경위,댐의 향후 활용방안등을 따졌다.

특히 민주당의 최재승의원은 『86년 10월 금강산댐의 규모등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발표는 안기부에서 전해 준 발표문을 그대로 읽은 것이 아닌가』『전전대통령의 해명서 내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가』등을 집요하게 추궁.

그러나 고건설장관이 시종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해가자 민주당의원들은 『장관 취임 6개월이 넘었는데다 국정조사 얘기가 나온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일제히 몰아세웠고 김봉호의원은 『오만불손하다』고 호통.

▷국방위◁

○…이날 상오 율곡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관련 문서검증작업을 이틀째 벌인데 이어 하오에는 육군모부대에서 K­1한국형전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

이날 검증대상문서는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질의서와 해명서를 비롯,감사원의 감사결과처리관련서류,국방부에 전달한 종합및 개별감사결과 처분요구서,범죄혐의사실고발사례,감사결과처리에 관한 증거서류등 방대한 분량.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 85,86년도 항공산업육성위가 작성한 「차세대전투기사업업체선정 심사를 위한 평가 보고서」가 국방부에 의해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야간 새 쟁점으로 부각.

권노갑·정대철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당시 주력업체로 선정된 삼성항공보다 대우가 평가면에서 우세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폐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민자당 의원들은 감사원의소관사항이 아님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때 설전.

또 회의에서는 민주당의원들이 차세대전투기사업에 대한 감사자료의 공개를 요구,감사원측의 입장에 선 민자당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때 정회되는 등 초반부터 다소 진통.

의원들은 11개항으로 돼 있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질의서원본을 감사원 관계자 입회하에 비공개리에 검증작업을 실시.

민주당측은 질의서 내용이 율곡사업가운데 핵심사안인 F­18기에서 F­16기로의 기종변경에 대한 노전대통령의 지시여부,김종휘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의 압력여부및 노전대통령의 변경추진과정에 대한 인지여부들을 추궁하고 있는 점을 중시,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

의원들은 이어 감사원측에서 미국측이 보내온 1천5백페이지 분량의 무기도입 과련자료에 대해 『외교적으로 감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들여온 것』이라는 설명에 따라 목록만을 검토.

임복진·강창성의원등은 검증에 앞서 공개하지 못하는 문서에 대해 먼저 비공개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설전이 계속.

신상우위원장은 이에 『일단 문서검증을 시작한뒤 자료거부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내부조정을 거쳐 결정하자』면서 이회창감사원장에게 비공개문건에 관한 설명을 요청.

이원장은 『감사원 규정상 제출키 어려운게 있다』『감사원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니 협조해달라』고 설명.

이원장은 『미국에서 보내온 무기관련자료를 정밀검토중이며 마무리되기 전에는 밝힐수 없다』면서 다음주중 감사결과를 발표하는대로 공개할 것을 약속.

이때문에 정대철의원등 민주당측은 『차세대 전투기사업이 율곡사업의 핵심사안이므로 이를 제외하고는 조사에 응할수 없다』고 반발,회의장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면서 한때 정회.<김명서·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