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칩 보호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이 법은 반도체 집적회로(IC)의 배치설계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배치설계를 이용한 반도체 칩,가전제품 등 최종 제품에 까지 적용된다.권리 보호기간은 권리설정을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며 법 시행일인 9월1일 이후 창작된 배치설계권부터 적용된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의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국가에 한해 권리를 인정해주며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 2년간 국내에서 활용되지 않을 때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배치설계권자의 권리남용을 막기 위해 상공자원부 장관이 강제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