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회담 앞둔 북측,지연 명분 상실/「한반도 현안」 극적 타결 기대는 성급

북한의 핵문제로 지난 1월말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 양측이 미·북한회담재개,IAEA협상단의 입북 등 주위여건의 변화및 이에따른 대화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화성사의 걸림돌이 되어온 회담형식등에 대한 이견이 거의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회담형식 이견 해소

1일 북한측이 고위급회담 북측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통일담당 부총리를 특사로 지정하는 종전의 상식을 벗어난 제안을 철회하고 쌍방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특사교환은 누구든 무방하다는 식으로 신축성을 보인 것이 그 가시적 증거라고 볼 수 있다.이는 우리측이 이날 송영대통일원차관의 발표문을 통해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해선 회담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보다 분명해진다.

따지고 보면 현시점에서 남북대화 성사문제에 관한 한 북한측이 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도볼 수 있다.이는 북측이 당초 이날 상오 10시로 예정돼있었던 우리측 대북대화제의가 미리 알려지자 이에 한발 앞서 중앙방송을 통해 대화제의담화를 서둘러 발표한데서도 감지된다.

즉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든,아니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우리를 포함한 서방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핵카드를 사용하고 있든 간에 북한으로서도 남북대화 그 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다.왜냐하면 남북대화재개는 지난 7월 미·북한간 제네바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여부의 분기점이 될 3단계 북·미회담 성사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루측,“본질 논의”

우리측은 당초 1일 황인성총리 명의로 대북제의를 보내기로 했었으나 이날 북측이 먼저 선수를 쳐옴에 따라 우리측제의는 일단 보류키로 했다.하지만 조만간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쳐 핵문제를 최우선 논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회담형식이나 의제·장소 등에 얽매이지 않고 북측제의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북제의를 할 예정이다.송통일원차관도 『이제는 형식문제로 소모적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본질문제를 논할 때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회담형식이나 의제를 둘러싼 이견의 고리를 우리측이 먼저 푼 것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단 북측과 직접 부딪치는 정면돌파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을 뜻한다.즉 북측이 주장하는 특사교환에 다른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다고 하더라도 직접대좌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깔고 있는 것이다.

○중단 개연성 상존

물론 남북대화의 재개로 곧 핵문제의 매듭이 풀리고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문제 해결의 획기적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성급하다.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특사교환­정상회담으로 가는 도정은 첩첩산중라고 할 수 있다.그 과정에서 북한측이 자의적인 요구조건을 들고나오는 등 대화무대를 정치선전장화할 경우 회담자체가 중단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7개월동안 막혀있던 남북간의 대화가 곧 다시 시작될 것임은 분명하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