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일문일답식으로” 68%/52%가 「국정조사 발동요건 완화」 희망

국회의원들은 마이크를 잡으면 잘 놓지 않는다.질문도 지루하고 답변도 되풀이되는 내용들이라는 국민들의 시선도 따갑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모습에 대해 의원들은 스스로 어떻게 보고 있고 개선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실련은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궁금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그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응답 의원은 민자당 21명,민주당 55명등 모두 91명.

그 결과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0분으로 줄이는 대신 보충질문을 인정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데 68%인 62명이 찬성한 반면 현행 유지는 2명뿐.

최근 민자당이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의원들 대다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인 현행 국정조사 발동요건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의원가운데 70명이 본회의 조사계획서 승인절차를 폐지할 것을 바라고 있고 심지어 민자당의원들 가운데 8명은 완화,10명은현행규정 유지를 희망,발동요건 강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돼 민자당의 방침이 소속의원들의 의견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불편부당한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의장이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포기가 66명으로 나타났으나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다수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므로 당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0명이나 됐다.

의원들은 또 의원 개개인의 표결결과가 기록되지 않는 현행 기립투표제 대신 점호투표제(26명)와 첨단시설인 컴퓨터시스템의 도입(54명)으로 의원들의 표결내용이 기록에 남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원들은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하고(72명) 결산 심의를 분리,7월이전에 하자(17명)고 바랐다.개선방안가운데 의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 부여(54.9%),국정조사 발동요건 완화(52.8%),예결위 상설화(44%)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요약한다면 의원들 스스로 국회운영에 많은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