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해결 국민편의 우선 고려”/약사법개정… 「최대공약수」 도출 확신/한의학 발전위한 각종 지원책 강구/의약품 납품비리 근절… 아동보육시설 대폭 확대

▷대담=김종일 사회부장◁

김영삼정부가 발탁한 3명의 여성장관가운데 한사람인 송정숙보사부장관은 임명당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새정부 「초대」보사부장관이 재산공개 파동으로 한달도 넘기지못하고 도중하차한뒤 입각한 송장관에대한 시선은 그만큼 따갑고 무겁게 던져졌다.

○국민복지증진 노력

많은 사람들은 언론인 출신의 비전문가인 송장관이 1천7백여 관련단체의 이해가 상충되는 보사업무를 어떻게 조정,국민복지를 증진할 것인지 기대보다 우려섞인 표정으로 취임을 지켜봤다.

그러나 장관 취임 6개월째를 맞는 송장관은 빠른 판단력과 사태에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전문성이 어느부서보다 강조되는 보사행정을 무리없이 수행해나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직 멀고 먼 고비를 남겨두고 있지만 끈기있게 해법을 모색하고있는 한약조제권 분쟁조정노력이나 탁아시설 확대·식품안전성 확보·노인대책등 여성 특유의 관점에서 섬세하게 접근,추진하려는 복지드라이브정책등에서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을 쉽게 읽을 수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보사부 직원들이 송장관에게 좀더 강력하게 각종현안을 돌파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도 보사행정의 어려움을 현장관이 주도적으로 매듭지어줄것을 희망하는 신뢰의 표현으로 볼수 있을 것같다.

송장관을 만나 다사다난했던 그동안의 일들을 짚어보고,앞으로 보사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들어봤다.

­문민정부에서 보사·환경·정무2등에 4명의 여성장차관이 대거 기용돼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여성장관으로서 지난 6개월간을 정리해 주시지요.

▲보사 행정은 종가집의 해묵은 살림에 비유할수 있습니다.식탁에 오르는 음식에서부터 질병,출생과 사망,각종 의례등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두루 다루고 있고 사안마다 각 관련단체의 이해가 민감하게 엇갈려 정책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복지행정을 맡은 사람은 참을성 있고 자애심이 깊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또 보사행정의 골간은 부조리와 비리 없는,정의롭고 발전하는 사회의 구현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위생 의식제고

­장관 취임 이전에 시작된 약사법 파동은 경희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등으로 더욱 악화되지않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해결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경희대사태가 발생,보사행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한약분쟁은 그동안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필요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당시는 옳은 방안이었으나 현시점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게 됐고 업무영역도 중첩돼 말썽이 빚어졌지요.보사부는 차제에 모순된 약사법을 국민의 편에 서서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개정작업을 추진중입니다.조만간 확정될 정부안의 골자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에 따라 각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공약수를 찾아갈 것 입니다.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약분업을 양의학의 경우 즉각 실시하되 한의학은 여건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한의학계가 의약분업에크게 반대하고 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할 경우 그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의학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개발 정도에 따라 한의학은 하나의 산업장르로 자리잡아 전세계적으로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 과제를 수행해나갈 사람들이 바로 한의대생과 한의사들입니다.정부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학연구소를 세울 것이며 한약재유통체계 개선,한방의보 확대등 갖가지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름 다시 콜레라가 등장한뒤 올해도 콜레라환자가 발견돼 방역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여름철 질병등 각종 질병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지요.

▲콜레라등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다지 겁나는 일은 아닙니다.또 일반적인 여름철 전염병은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이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지요.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정부의 홍보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인위생에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어 앞으로 개인위생 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최근 경찰이 의약품구매 관련 비리를 적발,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의료계 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소신을 듣고싶습니다.

▲의료계가 비리혐의를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아무리 의술이 우수해도 비리와 부조리의 의심이 있는 의료진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됩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사례비 수수,납품 관련 금품 수수,전공의 선발에 따른 비리등 각종 부조리를 의료계 스스로 나서 근절해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사부는 의약품 납품을 원칙적으로 공개입찰로 할 것을 유도하고 병원별로 의약품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며 95년까지 의약품유통체계를 정비하는등 의료계비리 근절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의료계에 새로운 풍토를 정착시킬 생각입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계금품수수등 부조리는 결국 진료비에 전가되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환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3분진료를 위해 3시간대기해야 한다는 점과 불친절등일 것입니다.의료기관의 서비스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료기관의 부조리와 함께 불친절도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진료예약제를 확대하고 요양병원과 가정치료제를 도입하는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여성을 일터로 끌어내려면 육아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지않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여성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선진국에서는 군사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활약하고 있고 국제협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이 눈에 많이 띕니다.이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각 분야에서 여성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보사부는 이를 위해 97년까지 아동보육시설을 3만3천여곳으로 늘려 1백만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뿐아니라 노인문제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우리 사회도 점차 노령화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올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2백36만명으로 전인구의 5.4%이고 2020년에는 12.5%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고령자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이른바 실버산업을 욱성하고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인능력은행·공동작업장등을 내실화할 방침입니다.또한 노인건강보호를 위해 방문진료등을 골자로 하는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불량·부정식품 차단

­보사부 업무중에 중요한 것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불량식품 근절과 수입식품관리방안을 말씀해주시지요.

▲요즘 정부가 개혁정책을 추진중인데 보사부의 개혁은 식탁에서부터 출발된다고 봅니다.각종 불량·부정식품을 차단,식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각오입니다.문제식품이나 계절적 성수식품·수입식품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감시활동을 원료처리·제조공정등 계통감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생수시판허용은 어떻게 돼갑니까.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국민계층간 위화감,외국생수의 범람,생태계 파괴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게 사실입니다.생수시판에서 전제조건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래야 생수시판에 따른 파급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