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감사원,위법 5천4백건 적발/「모범부서」엔 법제처·과기처·특허청순/시정결과 예산 4천5백억 절감 효과

감사원은 92년도결산검사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한다.

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이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의 감사 연도동안 실시한 회계감사및 직무감찰 내용을 총괄분석,작성하는 자료.

특히 이번 결산보고서는 새정부 출범이후 위상이 한결 달라진 「이회창감사원」의 실적이 담긴 보고서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며 이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쳤다.

○…감사원은 지난 감사 연도동안 모두 4천2백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및 서면감사를 실시,총 5천4백5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부정수법 대담해져

감사원은 이 가운데 범죄혐의가 있는 1백4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비위관련 공무원 5백82명을 징계,문책하고 3백76명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인사조치하는 등 1천1백5명을 처벌했다.

지난 감사 연도와 비교하면 총적발건수는 4천9백11건에서 11.1%가 늘어났다.

적발된 인원은 1천4백69명에서 1천1백5명으로 24.7%가 감소했으나 금액은 1천61억9천6백만원에서 2천3백54억9천2백만원으로 1백21.7%가 늘어났다.

특히 감사원에 의해 고발당한 공무원의 수가 19명에서 7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새정부들어 지금까지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했던 분야에까지 감사의 손길을 뻗쳤고 반면 공무원들의 부정수법은 대담해졌다는 사실을 엿보게 하고 있다.

감사원은 비위공무원 색출작업과 더불어 각 부처의 모범공직자를 발굴하는데도 주력,외교행낭 제작비를 절감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51명을 포상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결산을 통해 확인된 국가의 재산총액은 모두 1백15조1천6백61억원으로 지난 감사 연도(91년7월1일∼92년6월30일)보다 10.1%가 증가했다.

○국가재산 10% 늘어

이 가운데 국유재산이 61조9천5백74억원이었으며 전기통신기계·차량·의료기등의 물품이 1조7천7백65억원으로 계산됐다.

또 국고금이 11조3백81억원이었으며 조세,융자회수금 예금및 예탁금등 채권이 40조3천9백41억원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채무총액은 재산총액의 38%인 44조6천6백1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가 증가,재산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 가운데는 해외차입금 5조5천2백11억원을 포함한 차입금이 7조7천8백87억원,국채가 19조9천4백81억원,정부보증채무가 13조6천8백78억원,국고채무부담행위가 3조2천3백73억원등으로 나타났다.

○…23개 정부투자기관의 재산상태를 결산한 결과 자산총액은 1백28조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4.7%증가한 규모다.

○21개기관 28조 수익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조1천6백27억원으로 전기간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3개 기관 가운데 한국산업은행,무역진흥공사등 21개 기관이 28조2천2백3억원의 수익을 올려 2조1천6백2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에 반해 대한석탄공사와 근로복지공사는 수익 3천9백64억원,비용 4천29억원으로 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감사에 가장 많이 적발된 분야는인·허가등 대민업무로 1천2백45건(22.8%)이었으며 조세부문이 1천1백75건(21.5%),예산관리부문이 8백90건(16.3%)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적」 1위로

중앙부처별로는 국세청이 7백27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건설부가 1백51건,관세청이 1백48건,국방부가 1백6건등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88년이래 5년 연속 지적사항을 가장 많이 받은 부서로 나타나는 불명예를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8백23건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감사가 실시된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에서도 각각 12건의 부당사항이 지적돼 시정조치됐으며 감사원 자신도 7건의 부당사항으로 시정,주의등의 조치를 받았다.

반면에 법제처는 단 1건만 지적돼 「모범부서」로 꼽혔으며 과학기술처(7건) 특허청(8건)) 통계청(10건) 통일원(10건)등이 비교적 지적을 적게 받은 정부부처들.

○…감사원이 적발한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한 결과 모두 4천4백97억6천9백49만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하거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추가징수하거나 과다지급되어 회수한 금액이 2천3백54억9천2백71만원이며 과다징수되어 돌려주거나 더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한 금액(환급·추급)이 13억9천2백67만원,업무개선을 통한 예산절감및 국민부담 경감효과금액이 2천1백28억8천8백41만원등이다.

1년 예산이 3백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감사원으로서는 엄청난 생산성을 과시한 셈이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