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물결에 금융 등 전분야 만연/사회주의체제 보존위해 불가피

『돈!돈!돈!학교에 가는건가,아니면 상점에 가는건가』

중국의 한 지방 소학교(국민학교)학부모 모임에서 있었던 기막힌 일들을 접하고 쓴 신문기사의 제목이다.이 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을 모아 『상부의 지시이니 양해하기 바란다』면서 아이들이 가져와야 될 돈의 항목을 열거해갔다.첫째 칫솔 사는 값 ○원,둘째 근시안 치료의료기기 구입비 ○○원,셋째 …원,이렇게 해서 계속된 항목이 무려 18가지였다는 것이다.그러나 심층취재결과 교육주관부서에서 직권을 이용,학생들에게 상품을 팔아먹은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이 기사는 『학교가 시장바닥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이같은 부정부패현상은 비단 교육계에만 퍼져있는게 아니다.개혁개방정책도입과 더불어 금융·행정·기업·언론등 각 분야에 만연돼가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그래서 최근 북경에서 열린 중공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현행 부패수준이 당과 사회주의체제 보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규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25일 당정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5개항의 반부패금지조항을 확정,발표했다.

이 5개항 가운데 제1항은 당정고위간부들 자신은 물론 배우자나 가족친구들도 기업경영이나 장사·중개활동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당국이 당정간부들에게 기업경영이나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부터는 상당수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장사를 하도록 한후 면세,독점적인 물자공급,최신정보제공등의 온갖 특혜를 제공하면서 돈벌이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제2항은 당정간부의 기업체 겸직금지조항이다.이것은 일부 간부들이 자신이 관장하는 분야의 업체에 겸직 또는 명예직 형식으로 적을 걸어 놓고 별도의 월급을 받거나 자신의 여행 쇼핑 유흥경비를 결산케해온 관행에 쇄기를 박겠다는 의지의 표명.



제3항의 주식매매금지는 직권을 이용한 이익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제4항은 공무활동과 관련,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일체 받지 말라는 것이다.제5항은 공금으로 회원권을 장만하거나 과소비의 유흥활동을하지 말라는 것이다.이는 손님접대를 핑계삼아 가라오케 무도장 고급식당 등을 돌며 공금을 물쓰듯하고 외국여행 비용까지도 공금으로 메우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나온 금지사항이다.「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칼을 빼든 중국이 과연 얼마만큼의 「전과」를 올릴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