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개혁 통해 다시 일어선다”

“페루,개혁 통해 다시 일어선다”

입력 1993-08-28 00:00
수정 199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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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최홍운특파원 후지모리대통령 첫 회견/부정·부패 추방,「신페루」 건설/국민 전폭 지지로 성공 확신/YS는 큰 역량 지닌 대통령… 한국개혁 낙관

페루가 거듭나고 있다. 군사독재와 사회주의 통치의 실정,그리고 좌익게릴라의 준동과 그에 따른 경제파탄등으로 쇄락의 늪속에서 허덕이던 남미의 페루가 그 옛날 잉카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힘찬 도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90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등장한 알베르토 후지모리대통령이 이끄는 개혁정책이 페루재생의 원동력이다.개혁작업 3년만에 궤도를 잡아가기 시작한 「개혁페루호」는 2천2백만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이 거대한 추진력으로 응집되어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

「페루개혁열차의 기관사」 후지모리대통령을 만나 개혁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방법론을 들어 보았다.면담은 27일 하오(현지시간) 수도 리마의 대통령궁 접견실에서 있었으며 한국기자로는 최초의 인터뷰였다.

­대통령께서 주도하고 있는 개혁작업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고 있음을느낄 수 있습니다.페루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정책이건 크기와 중요성에 관계없이 그것이 성공하려면 목표와 방향이 뚜렷해야 합니다.특히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국가정책은 더욱 그렇습니다.우리가 가야할 길은 정의로운 사회가 받쳐주는 잘사는 나라이며 개혁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페루의 개혁정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과 개혁의 원동력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에 비추어 아직 성공이란 표현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4면에 계속>

◎“공직인원 대폭 줄여 작은 정부 구현”/후지모리대통령이 말하는 페루 개혁 3년/입법·사법부 수술… 정치쇄신 달성/시장개방으로 경제재투자 유도

<1면서 계속> 아직 해내야 할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에 긍정적인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바로 그것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점이 고려된 때문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지난 90년 이전 암흑과도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여러면에서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바로 현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일차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사회안정화 정책과 인플레억제정책,공무원 대규모 감축과 부패공무원 추방등 정치적인 개혁 그리고 부정·부패·부조리의 추방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김영삼대통령의 영도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페루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의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6월에 사흘동안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한국경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김영삼대통령은 매우 큰 역량을 지닌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국의 개혁도 잘 추진되고 여러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해결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과 페루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입니다. 이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3년 동안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방법론과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첫째는 정부부터 인원을 대폭 축소 했습니다.상공부의 경우는 2천5백명에서 1백70명으로 줄였고 외무부도 1백77명이나 감원하는등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 힘썼습니다.둘째는 경제개혁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인플레를 억제했습니다.세째는 지난해 4월5일 단행한 「4월 친위혁명」으로 입법·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로 정치개혁을 달성했습니다.그결과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절약된 비용으로 교육·보건·사회안정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마약퇴치를 위해서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혹시 군이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군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국가안보는 국방문제 하나만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평화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기하며 발전도상국들의 최대 당면과제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군의 적정한 역할이 절대로 필요 합니다.나는 이같은 인식아래 군을 직접 지휘합니다.군과 시민의 협력이 있었기에 결국 이같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혁정책을 펴오시면서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았는지요

▲페루의 정치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으며 지금도 어렵습니다.그래서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아 적용하기 힘듭니다.어느나라를 모델로 삼은것이 아니라 독특한 우리 고유의 모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바로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지요.긍정적으로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특히 국내·외기업이 투자 할 수 있도록 안정된 분위기와 국제적인 신용을 높이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여러나라와 무역하고 합작투자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이에는 한국도 포함됨은 물론입니다.한국과 페루는 상호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마에는 서울시 남미시장개척단이 들어와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페루진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페루진출 한국기업이나 기업인들에게 도움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동안 페루에는 국내·외적으로 전혀 투자가 없었습니다.페루는 투자가 매우 필요합니다.풍부한 천연자원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경쟁력 있는 기업과 투자가들이 들어와 개발하면 좋겠습니다.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를 만들어 외국투자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페루의 개혁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내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내년 선거에 재출마해 개혁을 계속 이끄실 계획이신지요.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정책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또다시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고 국내·외 투자가들에게도 불리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결실이 당장 내년에 맺어질 수는 없습니다.훨씬 더후에 가능한 일입니다.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재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대통령의 기반은 어떤 정치조직이 아니라 대중적인 지지라고 생각됩니다.대중이란 잘 변합니다.대중이 변할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재출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부패를 추방하고 인플레를 억제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점차 재출마의지가 굳어지게 됐습니다.국민들의 지지는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지요.페루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잘못된 의회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개혁을 추진하면서 적잖은 희생이 있었으나 계속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페루국민들의 지지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봅니다.

­남미의 경우 안데안 그룹과 남미공동시장,북미의 NAFTA,유럽공동시장등 세계는 점차 블록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나라와의 교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여러곳에서 그룹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러나 그룹을 형성하기 전에 먼저 시장을 개방해야합니다.페루는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여러나라의 협력을 구합니다.

­서울신문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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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은 일본계이민 출신으로 90년5월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올해 54세인 그는 미국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대통령이 되기전까지만 해도 페루국립대학총장을 지낸 경제통.극심한 인종차별의 수모속에서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쟁취한 그는 취임후 과감한 개혁정책의 실천으로 엄청난 인플레를 잡고 외채문제와 좌익세력의 반란 및 정치폭력을 잠재우는 등 페루의 새모습을 가꿔나가고 있다.<리마=최홍운특파원>
1993-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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