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달로

26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9건,대통령령안 4건등 비교적 많은 심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한뒤 최대 현안인 금융실명제 조기정착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이날 실명제실시 현황을 보고하면서 『일반 시장상인과 영세업자들은 은행과 국세청간 온라인이 개설돼 금융거래를 하면 즉각 국세청으로 가는 것으로 오해,예금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

홍장관은 이어 『아직 세금관계를 우려하는 일반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서 『그러나 과세자료가 명백히 노출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율을 내려야하므로 세금증가를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피력.

홍장관은 『특히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의 인하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기획원등 관계부처및 당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세율인하는 세수와 함수관계가 있으므로 세수차질로 경제운용에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보고.

○…황인성국무총리는 홍장관의 보고가 끝난뒤 『지난 화요일 대구·경북지방에서 실명제 설명회를 가졌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중앙에서 생각치도 못했던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재무부등 관련부처는 이들 문제점들을 충분히 숙지,적극 해결해나가라』고 지시.

황총리는 『새정부는 실명제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각 부처는 실명제 성공에 최선을 다하라』고 거듭 강조.

황총리는 이어 『실명제와 함께 냉해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벌써 4.4%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금년 억제목표 5%를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좀더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당부.

홍재무장관은 『실명제와 관계없는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나 총리께서 직접 지방을 순시하는등 정부의 적극 홍보로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고 말하고 『가명예금이 창구에서 불법전환·유출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다짐.

○…실명제논의에 앞서 이해구내무장관은 『9월 한달동안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및 색출기간」으로 설정하고 예비비 2억원을 들여 언론에 그와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보고.

이내무장관은 『이번 불법무기신고기간 설정은 엑스포 안전관리와 함께 실명제실시 이후 가정이나 사업장에 현금이 많은 상황을 감안해 강력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이에 한승주외무장관은 『이전에도 그같은 기간을 여러번 두었는데 성과가 있었느냐』고 묻자 이내무장관은 『90년 1만9천여건,92년 2만2천여건의 실적이 있었다』고 답변.

○…회의 말미 권령해국방장관은 『최근 백령도를 방문해보니 의료분야,농사문제를 놓고 군·관·민이 보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안보를 위해서도,또 행정및 군부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황총리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이목희기자>

▷의결안건◁

◇법률안 ▲해외이주법(개) ▲외자도입법(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개) ▲군인공제회법(개) ▲국방대학원설치법(개) ▲수의사법(개)▲부동산중개업법(개) ▲대한적십자사조직법(개)

◇대통령령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국외여비규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