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반성속 자정운동 펼쳐야”/국민불신 깊어… 달라진 모습 보일때/도덕불감증 해소는 교육혁신으로/「12·12」 등 전 대통령 조사 감정아닌 규명차원 돼야

김영삼정부출범과 함께 시작된 개혁이 지난 6개월동안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부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며 이제 2단계로 접어들었다.김영삼대통령이 혼자 끌어오다시피한 1단계 개혁에 비해 2단계개혁은 제도와 법,각계의 자율에 의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각계 인사들이 평가하는 개혁 6개월의 성과와 문제점,앞으로의 과제등을 정리해 2단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재를 한다.

『김영삼대통령의 새정부가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위시켜주는 보완책도 함께 강구돼야 합니다』

이영섭전대법원장(74·변호사)은 새정부의 개혁에 대해 『획일적인 군사문화의 종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개혁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너무 급작스런 개혁으로 개혁에 박수를 치고있는 대다수 국민들까지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신말기인 79년 3월 제7대 대법원장에 취임,「10·26」 「12·12」 「김대중내란음모사건」등 격변기를 거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아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그는 요즘 서울 동대문운동장앞 흥국생명빌딩 3층의 한 구석에 3평 남짓한 사무실을 내고 주로 공증업무를 보며 소일하고 있다.『회한과 오욕만 남기고 법원을 떠난다』고 법관생활을 술회했던 대법원장퇴임사는 지금까지도 법조계주변에서 자주 회자되곤 한다.

­새 정부의 개혁 6개월을 평가해 주십시오.

『공과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매우 후한 점수를 주고 싶군요.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미」를 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대통령을 처음 해봐 다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너털웃음을 짓는다)

­사회분야의 개혁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생각합니다.사법부의 수장을 지내 특히 법조계의 개혁요구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실텐데….

『대다수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어 크게 우려됩니다.부정부패를 막는 기관인 사법부가 불신당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부정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법률과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사법부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뼈저린 자성·반성과 함께 대대적인 자정캠페인을 벌였으면 합니다』

법관시절부터 다져온 그의 곧은 자세는 지금도 흐트러짐이 없다.재조에 있을 때는 물론 형편이 훨씬 나아진다는 재야에 몸담은 지금도 집에서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사무실로 출근한다.후배 법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상고사건 이외의 사건은 맡지 않는다.그의 사무실에는 흔한 에어콘도 없고 구입한지 10여년이 지났을법한 소형선풍기가 더위를 식혀주고 있었다.

­재야법조계 역시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진정한 법관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지금은 네잘못,내잘못을 따질때가 아닙니다.과거정권때 정치재판에 간여한 정치판사의 퇴진과 법원인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변협의 요구가 사법부로 하여금 자성·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합니다.법관은 또 연공에 따라 당연히 지위가 올라가고 승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오로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져야합니다』

사법부가 새정부 출범이후 대법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관례우금지,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거듭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변호사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법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되지않고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검찰도 새정부 들어 슬롯머신 사건 등으로 그동안의 치부가 드러나며 호된 비판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법원과 형제자매기관입니다.자격도 똑같고 서로 하고있는 역만 다를 뿐이지요.법원·검찰·변협으로 대별되는 법조계3핵의 사명은 「정의실현」에 있습니다.본연의 사명은 도외시한채 검찰고위층이 그같이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검찰이 우수해야 법원이 삽니다.검찰이 무능하면 법원도 같이 망합니다.검찰이 부정부패를 파헤쳐 기소하고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때 사회정의는 실현됩니다』

이변호사는 사회의 부정부패척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치분야에 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삼갔다.그러나 덮어진 과거가 있다면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평화의 댐과 율곡사업비리,「12·12」고소사건 등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조사는 하되 가치판단은 추후 문제로 봅니다.지난날 국민들이 너무 무시당하고 인권이 짓밟혔다는 감정적인 차원을 떠나 반증적으로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변호사 자신도 신군부측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복을 벗어야 했지만 과거를 캐는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치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원로다운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단행한 금융실명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대통령이 예고는 했지만 너무 갑자기 실시해 돈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무작정 힘으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해요.차분하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완책들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앞으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모든 문제는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정과 불정에 대한 뚜렷한 한계를 어려서부터 머리에 넣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말만 의무교육이지 국민교육이 너무 소홀합니다.국가재정을 더 많이 투입,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고 교과과정도 크게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건전한 비판이 실종된 것같다고 아쉬워했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