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 간주… 전씨측 회신만 수용하기로/“평화댐 안보차원서 추진”/전씨/“F16기 예산 아끼려 선택”/노씨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은 26일 평화의 댐 건설과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각각 공식적인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는 대신 대국민해명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이들 사업은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추진했으며 추진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4·5면>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대상이 아니므로 재직당시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감사원 조사는 적절하지 않고 헌정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서신을 이회창감사원장에게 전달했다.
두 전직대통령은 서신과 함께 정책추진의 배경과 경위등을 설명한 대국민 해명서를 참고자료 명목으로 감사원에 보냈다.
이날 발표에서 전전대통령은 답변서제출의 부적절성만을 지적했으나 노전대통령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전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책결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4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노전대통령은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동시에 입장표명을 한 것과 관련,노전대통령의 측근인 정해창전청와대비서실장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새로운 선례라는 측면에서 양측간에 실무적 차원에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노 전대통령 「해명서」 발표
전전대통령은 이날 상오 서울 쁘렝땅백화점 사무실에서 민정기비서관을 통해 발표한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북한의 동향과 의도를 분석한 결과 금강산댐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드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했고 댐이 인위적으로 폭파되거나 사고로 무너질 경우 한강수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전대통령은 『금강산댐은 화력이나 다른 수력발전소에 비해 전력생산단가가 3∼4배 높고 일대의 농경지 침수로 22만t의 쌀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계산이 나왔다』면서 『경제성도 채산성도 없는 댐을 만들기 위해 험준한 지역에 수만명의 군병력을 동원,난공사를 강행한 것은 군사적 목적 때문이며 우리에게 수공의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전대통령도 서울 무교동 시그너스 빌딩 사무실에서 배포한 언론발표문과 정전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기관간에 충분한 협의와 공명정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국익차원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으며 이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노전대통령은 F16으로 기종을 선정한 것과 관련,『성능면에서 우수해 당초 선정했던 F18측이 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기종결정 당시보다 1조4천6백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전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결과 F16의 결점으로 지적됐던 공대공 미사일의 장착이 가능해졌고 F18에 비해 약 15억달러가 저렴하다고보고해와 F16으로 기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명서기자>
◎질의서 재발송
감사원은 26일 평화의 댐·율곡사업감사와 관련,전두환전대통령이 보낸 회신문을 답변서로 간주해 감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한편 노태우전대통령의 회신문은 답변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면질의서를 재발송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윤은중공보관을 통해 『전전대통령의 회신문이 개개질문사항에 대한 답변형식은 아니지만 질문사항의 중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회신문을 일단 답변서로 접수해 좀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노전대통령측이 보낸 한국전투기 기종결정경위 보도자료는 주요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며칠안에 질의서를 재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평화의 댐 건설과정에 대한 전전대통령의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그동안의 감사내용을 정리,빠르면 오는 31일 늦어도 다음달 7일까지는 평화의 댐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는 노전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한데다 미국측에 요청한 차세대전투기 관련자료가 건너옴에 따라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이도운기자>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은 26일 평화의 댐 건설과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각각 공식적인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는 대신 대국민해명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이들 사업은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추진했으며 추진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4·5면>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대상이 아니므로 재직당시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감사원 조사는 적절하지 않고 헌정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서신을 이회창감사원장에게 전달했다.
두 전직대통령은 서신과 함께 정책추진의 배경과 경위등을 설명한 대국민 해명서를 참고자료 명목으로 감사원에 보냈다.
이날 발표에서 전전대통령은 답변서제출의 부적절성만을 지적했으나 노전대통령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전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책결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4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노전대통령은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동시에 입장표명을 한 것과 관련,노전대통령의 측근인 정해창전청와대비서실장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새로운 선례라는 측면에서 양측간에 실무적 차원에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노 전대통령 「해명서」 발표
전전대통령은 이날 상오 서울 쁘렝땅백화점 사무실에서 민정기비서관을 통해 발표한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북한의 동향과 의도를 분석한 결과 금강산댐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드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했고 댐이 인위적으로 폭파되거나 사고로 무너질 경우 한강수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전대통령은 『금강산댐은 화력이나 다른 수력발전소에 비해 전력생산단가가 3∼4배 높고 일대의 농경지 침수로 22만t의 쌀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계산이 나왔다』면서 『경제성도 채산성도 없는 댐을 만들기 위해 험준한 지역에 수만명의 군병력을 동원,난공사를 강행한 것은 군사적 목적 때문이며 우리에게 수공의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전대통령도 서울 무교동 시그너스 빌딩 사무실에서 배포한 언론발표문과 정전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기관간에 충분한 협의와 공명정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국익차원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으며 이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노전대통령은 F16으로 기종을 선정한 것과 관련,『성능면에서 우수해 당초 선정했던 F18측이 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기종결정 당시보다 1조4천6백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전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결과 F16의 결점으로 지적됐던 공대공 미사일의 장착이 가능해졌고 F18에 비해 약 15억달러가 저렴하다고보고해와 F16으로 기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명서기자>
◎질의서 재발송
감사원은 26일 평화의 댐·율곡사업감사와 관련,전두환전대통령이 보낸 회신문을 답변서로 간주해 감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한편 노태우전대통령의 회신문은 답변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면질의서를 재발송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윤은중공보관을 통해 『전전대통령의 회신문이 개개질문사항에 대한 답변형식은 아니지만 질문사항의 중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회신문을 일단 답변서로 접수해 좀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노전대통령측이 보낸 한국전투기 기종결정경위 보도자료는 주요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며칠안에 질의서를 재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평화의 댐 건설과정에 대한 전전대통령의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그동안의 감사내용을 정리,빠르면 오는 31일 늦어도 다음달 7일까지는 평화의 댐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는 노전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한데다 미국측에 요청한 차세대전투기 관련자료가 건너옴에 따라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이도운기자>
1993-08-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