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받고 과외 알선/현직교사 55명 조사/서울교육청

거액받고 과외 알선/현직교사 55명 조사/서울교육청

입력 1993-08-26 00:00
수정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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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5일 사례비를 받고 학생들에게 불법고액과외를 알선한 J고 김모교사 등 11개고교 현직교사 55명의 명단이 검찰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조사결과 이들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임등 중징계키로 하는 한편 이들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하지 않고 모두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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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사들은 서울 여의도·강남에서 수도·영동학원등 속셈학원을 차려놓고 과목당 1백50만원의 고액과외를 해온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된 김영은씨(52)로부터 10만∼3백40만원까지 돈을 받고 학생들을 소개해 준것으로 밝혀졌다.

1993-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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