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개혁 이제부터… 완성은 국민의 몫/역대정권 손못댄 난제 해결… 국민신임 두터워/지속사정·실명제등 충분한 사전정지/중기 실질지원등 구체적 정책 실천을

▷참석자◁

박충훈 전국무총리

이만갑 서울대명예교수

25일로 김영삼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았다.문민정부의 반년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원로 2인의 좌담을 통해 김대통령의 통치 6개월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 본다.좌담회에는 박충훈전국무총리와 이만갑서울대명예교수가 각각 참석했다.<편집자주>

▲박전총리=한 조사에 의하면 같은 시기에 정권을 잡은 미국의 클린턴대통령 인기도가 36%인 반면 우리 김영삼대통령은 80%이상이었습니다.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김대통령의 개혁수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흠도 더러 있었다고 생각됩니다.충격요법의 하나인 전격성이 많았다는 것이죠.세간에는 군인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대통령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부드럽고 인정미있는 개혁작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교수=김대통령이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점에 대해 탄력성있게 신속히 대처해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오랜 정치생활끝에 몸에 밴 감각을 통해 국민의 요구가 뭔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이 정도의 개혁을 이뤄낸데는 김대통령의 힘이 무엇보다 컸지만 감사원이나 언론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고요.

○감사원·언론 큰역할

한편으로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접한 정보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느낌도 듭니다.신문이나 TV가 대통령에게만 앵글을 맞추다보니 개혁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박전총리=김영삼정권은 취임 즉시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미처 숨돌릴 틈도 없이 각종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가 신임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적어도 깨끗한 공직풍토는 조성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지요.예를들면 감사원이 제역할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뇌물수수조사」등 특정한 이슈나 정치적인 문제에만 무게중심을 두는 바람에 정작 지속적인 개혁에 필요한 정책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같아요.

지방자치등 지방분권도 시기를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본의 호소카와 신내각이 중요한 이슈로 내건 대목이 아니겠습니까.지방의 정신,고유성을 찾고 지역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새 정부의 정치개혁적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자체 다소막연

▲이교수=부정척결 등 실질적인 개혁을 위한 전단계는 어느정도 됐다고 생각됩니다.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개혁이지요.김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의지는 충분한 것으로 비쳐집니다.그러나 발표되는 정책 자체는 다소 막연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행정 전반의 팀이 빈틈없이 짜여지고 각자마다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전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때입니다.정치가 활성화되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재가 여러 명이 나와야지요.그렇지 않으면 5년후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전총리=금융실명제는 역사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또 역대정권이 하지 못한 것을 과감하게 실행한 것도 개혁정부의 업적이겠지요.

시중에는 『큰 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경제가 큰일이다』는 식의 볼멘소리를 터뜨리는 것도 자주 목격됩니다.그러나 소위 「큰손」이나 「가진 자」들은 이같은 역사적 소명에 따라야 합니다.실명제문제는 시중의 자금경색을 잘만 풀어주면 정착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각료들이 미처 개혁의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어요.예를 들어 경제운용 방식을 민주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구태의연한 「통제」나 관주도 형식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신경제계획도 그래요.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요.경제가 회복된다는 밝은 전망은 있어도 밑으로 내려가보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징후가 너무 많고 실제로 이를 걱정하는 기업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급한 문제는 자금경색입니다.새정부 출범 1백80일이 됐지만 중소기업이물품거래 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이 제대로 할인되지 않고 있는 점은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결국 정부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시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실천력이 약한 것 같아요.철저한 확인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교수=금융실명제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높이 평가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지금까지 큰 부작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지요.김대통령은 집권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 깊이 연구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이제부터는 힘을 기울여야 하겠지요.전세계적인 불황과 관련,각국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대내적으로는 물가 등 각종 분야의 우선 순위도 정해야 합니다.이 모든 것들을 높은 수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해야 하고요.

○통제·관주도 버려야

▲박전총리=사회부문의 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이를 조율해 낼 수 있는 통치권차원의 뒷받침으로 가능합니다.얼마전 종교계에서는 재산공개니 자정운동이니 하는 문제가 거론됐던 적이 있습니다.그러나 자발적으로 개혁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정부의 후속적인 홍보나 정책적 뒷받침은 거의 없었다고나 할까요.

대전엑스포만 해도 그래요.조직위가 장내에 엑스포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지나치게 상부쪽의 눈치를 보는 것도 개혁의 장애물이 아닐까요.

▲이교수=동감입니다.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하더라도 국민이나 관료가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그렇더라도 국민의 의식이 전환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지적 역량은 과거보다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았습니까.다만 군대식으로 시키는대로만 하는 습관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을 뿐이지요.아직 활용하지 못한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중간 리더계층을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요.

▲박전총리=21세기는 태평양시대(PAX­PACIFICANA)라고들 합니다.그중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6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화려하게 발전하고 있거나 그 계기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지금이 민족의융성기인 셈이지요.세계적인 기류가 우리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도 활력이 가득 차 있는 때인만큼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중간리더층 육성을

▲이교수=21세기는 새로운 미가 존중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우리 민족은 원래 문화적으로 의욕이 강합니다.재주도 상당히 있고요.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박전총리=김영삼대통령은 참 좋은 때 대통령을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국민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의지,역량등을 잘 조직화하고 결집하고 조율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언제나 그러했듯이 인기위주의 정책이나 쇼킹한 기법을 자주 등장시키는 일은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이교수=우리 체질은 위에서 한마디 하면 밑에서 쫓아다니는 식이었습니다.개혁의 중추세력은 중추세력대로,지원세력은 지원세력대로 그 몫을 다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다양한 중산층이 힘을 발휘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입니다.<정리=유민·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