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인하·중기지원 활성화/감사도 의료·교통등 부조리 중점

청와대와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정부」출범 6개월을 계기로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한 1단계 개혁은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고 중산층을 개혁주체로 내세우는 2단계 개혁을 집중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폐해를 일거에 해소하기위해 이제까지는 대통령 개인의 결단에 개혁추진을 의존해왔으나 그것이 궁극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의 중심세력인 중산층이 개혁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김대통령의 개혁이 일반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안정희구세력을 주축으로한 일부 중산층이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불식시키느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렸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치개혁·비리척결등 정권차원의 개혁을 계속하면서 2단계 개혁에 있어서는 민생생활개혁,행정개혁,교육개혁등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보호하고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중점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개혁을 통해 실명제,공직자재산공개등의 조치가 결코 중산층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중산층이 정부의 의식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금년말까지 돈안드는 정치제도마련과 민생생활개혁을 마무리짓고 94년까지 행정및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일정을 짜고 있다.이어 95·96년 잇따라 실시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정치권의 물갈이를 이룩하면서 「김영삼개혁」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미 정치특위를 가동,「영국식 정치제도」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감사원이 올 하반기 감사일정을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추는등 이미 정부의 새 개혁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정부 각 부처도 의료·교육·이삿짐·소방서·장의사·토착비리등 국민일반생활과 관련된 부조리를 발본색원하는 추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내년초쯤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개편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한다는 방침아래 청와대·행정쇄신위를 중심으로 행정개편전담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전해졌다.행정개편반은 지역감정해소를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각종 부문에서의 개혁추진과 함께 중산층의 소득보장,중소기업인의 투자마인드제고,공무원 의욕고취를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중산층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소득세인하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무원 인사적체해소및 봉급 대폭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인사적체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현재 9등급인 공무원직제의 다단계화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적체가 심한 5급 공무원이 과장보직을 받지 못하더라도 4급으로 승진할수 있는 길을 터주는 관계법령개정을 다음달중 하기로 했다.또 일반공무원 8급과 기능직 9등급도 일정 연수만 차면 자동적으로 각각 7급과 8등급으로 자동승진시키는 방안을 곧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공무원 봉급인상률도 당초 3­7% 인상하려했으나 김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8­9%로 인상폭을 높이는 것을 검토중이며 대통령임기내에 국영기업체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