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역사적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옛소련과함께 2대 공산종주국의 하나였으며 6·25땐 북한을 편들어 참전했던 적대국이었다.그러나 지금은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개방과 개혁을 서두르고있다.그 결과의 하나가 우리와의 적대관계를 청산시킨 1년전 오늘 24일의 수교였다.
이후 양국관계 변화와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한것은 역시 경제였다.수교전 1년에 비해 교역규모가 2배(82억달러)나 늘어 중국은 미일에 이은 제3의 우리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우리는 중국의 일곱번째 교역국이 되었다.항공협정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해운항공노선이 분주하며 인적교류도 10만명 규모를 기록했다.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는 정치·외교적 조치도 연이어졌다.새정부출범 불과 6개월에 3차례 외무장관회담이 있었으며 오는 10월엔 우리외무장관이 또 중국을 방문한다.북한핵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입장에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최근의 상해임정요인 유해봉환 협력은 우리정부의 상해임정 법통계승을 중국이 사실상 인정한 우호적 조치였다.
그러나 지난1년의 대중국관계에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것은 아니다.북한핵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아쉬웠으며 6·25참전에대한 유감표명의 유보와 휴전40주년에 맞춘 기념행사및 축하사절 대북파견등은 유감이 아닐수없는 중국의 비우호적 행동이었다.중국이 여전히 우리에게 알수없는 나라이며 그럴수록 그들을 철저히 연구하여 알만큼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이에 연유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않으며 대북한 관계는 북한에대한 영향력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갖고있다.북의 무책임한 행동이나 도발의 억제를 위해서란것이다.수긍의 측면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빌미로 남북쌍방 견제의 2중외교를 한다든가 대한미일 외교전략 수단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붕괴를 원치않는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그러자면 핵을 포기하고 한미일과의 관계개선및 개방개혁을 서두르는 길밖에 없다.그러나 북한은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고있다.중국이 해야할 일은 그것을 북한에 적극 권유하는일이다.
우리는 대륙의 영향을 받지않을 수 없는 역사적·지정학적 입장에서도 한중관계의 계속적인 발전강화를 희망한다.중국도 그러할 것이다.그러기위해선 불가피한 통일한국의 상황까지 감안한 중국의 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인 한반도인식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북한의 개방개혁및 한반도 평화민주통일」을 전제로한 정책의 추구가 정도일것이다.우리는 그런 투명한 중국을 적극 돕고 지원할것이다.
이후 양국관계 변화와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한것은 역시 경제였다.수교전 1년에 비해 교역규모가 2배(82억달러)나 늘어 중국은 미일에 이은 제3의 우리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우리는 중국의 일곱번째 교역국이 되었다.항공협정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해운항공노선이 분주하며 인적교류도 10만명 규모를 기록했다.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는 정치·외교적 조치도 연이어졌다.새정부출범 불과 6개월에 3차례 외무장관회담이 있었으며 오는 10월엔 우리외무장관이 또 중국을 방문한다.북한핵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입장에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최근의 상해임정요인 유해봉환 협력은 우리정부의 상해임정 법통계승을 중국이 사실상 인정한 우호적 조치였다.
그러나 지난1년의 대중국관계에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것은 아니다.북한핵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아쉬웠으며 6·25참전에대한 유감표명의 유보와 휴전40주년에 맞춘 기념행사및 축하사절 대북파견등은 유감이 아닐수없는 중국의 비우호적 행동이었다.중국이 여전히 우리에게 알수없는 나라이며 그럴수록 그들을 철저히 연구하여 알만큼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이에 연유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않으며 대북한 관계는 북한에대한 영향력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갖고있다.북의 무책임한 행동이나 도발의 억제를 위해서란것이다.수긍의 측면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빌미로 남북쌍방 견제의 2중외교를 한다든가 대한미일 외교전략 수단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붕괴를 원치않는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그러자면 핵을 포기하고 한미일과의 관계개선및 개방개혁을 서두르는 길밖에 없다.그러나 북한은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고있다.중국이 해야할 일은 그것을 북한에 적극 권유하는일이다.
우리는 대륙의 영향을 받지않을 수 없는 역사적·지정학적 입장에서도 한중관계의 계속적인 발전강화를 희망한다.중국도 그러할 것이다.그러기위해선 불가피한 통일한국의 상황까지 감안한 중국의 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인 한반도인식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북한의 개방개혁및 한반도 평화민주통일」을 전제로한 정책의 추구가 정도일것이다.우리는 그런 투명한 중국을 적극 돕고 지원할것이다.
1993-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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