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54% 증가… 2만2천건은 처리 완료/법무관련 9,961건 최다… 건축·보사환경·호적순
올 상반기동안 정부합동민원실이 접수·처리한 민원은 모두 3만3천5백1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정부가 출범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의 민원은 2만8천4백27건으로 출범 직전의 4개월보다 2.6배나 늘어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했다.
총무처가 19일 발표한 상반기 민원처리실적에 따르면 정부합동민원실이 접수한 민원은 2만94건,대통령비서실은 1만3천1백54건,국무총리실 2백6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만1천6백79건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처리가 끝난 사안은 모두 3만2천2백39건이며 처리중인 것은 1천2백78건이다.
정부는 이같은 민원증가에 대해 일선행정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반복민원과 새정부에 대한 격려·당부등 국가전반의 개혁에 동참하려는 정책건의등이 새정부 출범후 쏟아졌기 때문인것으로 풀이했다.
또 정부합동민원실이 매달 한차례씩 민원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각급 행정기관의 고질적 민원사항을 과감히 처리한것도 민원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분야별 민원사항으로는 민·형사·법무관련이 9천9백61건이 접수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건축·도시계획민원 6천55건,보사·환경 민원이 2천1백72건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적·병적·보훈에 관한 민원은 2천4백46건으로 지난해의 2천5백62건보다 4.5% 감소했다.
민·형사·법무 관련 민원으로는 ▲고소·진정등 수사에 관한 사항이 4천5백7건 ▲재산피해구조등 법률구조사항 3천6백19건▲공정재판촉구 5백81건등이 접수됐다.특히 재소자 사면요구는 5백12건이 접수돼 지난해 1백45건보다 2백53%나 증가했다.
건축·도시계획관련 민원가운데는 ▲신축허가등 건축행정민원이 3천1백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계획 8백16건 ▲손실보상 4백77건등이다.
보사·환경과 관련해서는 ▲생계구호등 사회복지민원이 6백81건 ▲오진등 의료에 대한 민원이 4백건 ▲오물청소등 환경에 대한 민원이 3백44건을 차지했다.
행정제도미비로 일선기관이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구성된 민원재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4백61건의 민원을 상정해 2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상반기동안 국민제안특별창구에 접수된 국민제안은 모두 3천98건으로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1천3백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관행개선에 관한 사항이 1천1백5건 ▲정책건의가 5백76건을 차지했다.<진경호기자>
올 상반기동안 정부합동민원실이 접수·처리한 민원은 모두 3만3천5백1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정부가 출범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의 민원은 2만8천4백27건으로 출범 직전의 4개월보다 2.6배나 늘어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했다.
총무처가 19일 발표한 상반기 민원처리실적에 따르면 정부합동민원실이 접수한 민원은 2만94건,대통령비서실은 1만3천1백54건,국무총리실 2백6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만1천6백79건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처리가 끝난 사안은 모두 3만2천2백39건이며 처리중인 것은 1천2백78건이다.
정부는 이같은 민원증가에 대해 일선행정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반복민원과 새정부에 대한 격려·당부등 국가전반의 개혁에 동참하려는 정책건의등이 새정부 출범후 쏟아졌기 때문인것으로 풀이했다.
또 정부합동민원실이 매달 한차례씩 민원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각급 행정기관의 고질적 민원사항을 과감히 처리한것도 민원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분야별 민원사항으로는 민·형사·법무관련이 9천9백61건이 접수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건축·도시계획민원 6천55건,보사·환경 민원이 2천1백72건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적·병적·보훈에 관한 민원은 2천4백46건으로 지난해의 2천5백62건보다 4.5% 감소했다.
민·형사·법무 관련 민원으로는 ▲고소·진정등 수사에 관한 사항이 4천5백7건 ▲재산피해구조등 법률구조사항 3천6백19건▲공정재판촉구 5백81건등이 접수됐다.특히 재소자 사면요구는 5백12건이 접수돼 지난해 1백45건보다 2백53%나 증가했다.
건축·도시계획관련 민원가운데는 ▲신축허가등 건축행정민원이 3천1백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계획 8백16건 ▲손실보상 4백77건등이다.
보사·환경과 관련해서는 ▲생계구호등 사회복지민원이 6백81건 ▲오진등 의료에 대한 민원이 4백건 ▲오물청소등 환경에 대한 민원이 3백44건을 차지했다.
행정제도미비로 일선기관이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구성된 민원재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4백61건의 민원을 상정해 2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상반기동안 국민제안특별창구에 접수된 국민제안은 모두 3천98건으로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1천3백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관행개선에 관한 사항이 1천1백5건 ▲정책건의가 5백76건을 차지했다.<진경호기자>
1993-08-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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