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신공항등 2대대형국책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다짐은 강력한 경기부양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우리는 대형국책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침체된 투자분위기는 물론 전반적인 경제심리를 고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경부고속전철과 신공항사업에 대한 찬반논의는 아직 정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여부에 대한 회의가 적지않은 상황이다.이런 시점에서 김대통령의 조기시행발언은 깊은 의미를 지닌다.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에 앞장서 경기를 부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두번째로는 사업자체에 대한 찬반문제는 그간의 논의로도 충분하며 이제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더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자는 것이다.세번째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더이상 미룰 경우 국제경쟁력의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다.

지금 국민전반에 팽배해있는 경제심리는 우울하다.내수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의 투자마인드는 크게위축돼 있다.여기에다 실명제로 인한 분위기마저 어수선하다.기업의 설비투자가 2년째 뒷걸음 치고있는 상황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정상은 아니다.김대통령이 국책사업의 조기집행을 언급한 장소가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경제계는 지금까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불확실성을 걷고 투자사업에 앞장서라고 촉구해왔다.이제 정부가 투자를 선도하고 나선만큼 민간기업도 적극 투자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경부고속전철 하나만하더라도 93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10조7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상 최대의 정부사업이다.이사업의 생산유발효과가 15조3천억원,고용효과는 90만명선에 이른다는 분석이다.여기에는 국내 중소기업도 1백여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오늘날 사회간접자본은 단순한 교통편의 차원이 아닌 바로 그나라 경쟁력의 척도다.우리수출산업의 물류비용이 17%에 이를 정도로 수송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포항에서 서울까지 수송비용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라면 경쟁력을 운위할수 없다.

경부고속도로를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고속전철과 신공항건설도 그런선상에서 보아야 한다.경부고속전철의 차종선종도 곧 이뤄진다.그것이 정치논리 아닌 철저한 경제원리에 맞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고속전철건설의 후유증이 있을 경우 그것은 엄청난 국력낭비가 되기 때문이다.특히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술이전문제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