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성과 잠시… 빈부격차 심화/보혁 권력투쟁에 정치혐오증 증폭

공산체제의 몰락과 소련방 해체에 결정적 전기를 가져다준 구소련 보수파들의 쿠데타가 19일로 발발 2년째를 맞았다.이 쿠데타를 저지시킴으로써 당시 러시아국민들은 70년 공산독재체제의 종식과 민주국가의 출범이라는 벅찬 환희를 만끽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환회는 사라진지 오래고 옐친대통령의 인기는 쿠데타 발발직전의 고르바초프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국민들은 개혁의 과실을 아직 맛보지 못했고 대통령과 의회의 소모적인 권력대결은 국민전체에게 엄청난 정치혐오증을 가져왔다.

기업의 사유화,가격자유화등 경제개혁분야에서 몇가지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옐친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새러시아의 비전제시에 실패했다.과거 청산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당연히 극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됐던 쿠데타주모자들은 버젓이 모스크바시내를 활보하며 반정부집회에서 연설까지 한다.지난 4월 시작된 이들의 재판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사실상 무기연기된 상태이다.

법적으로 러시아는 아직 민주국가가 아니라 「소비예트」사회주의 국가이다.구소련 헌법을 그대로 쓰고있기 때문이다.이 헌법 제104조에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구가 최고소비예트라고 분명히 명시돼있다.소비예트조직은 위로 최고소비예트에서 아래로 지방조직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최고정책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그뿐아니라 교육·의료·주택·교통등 사회제도를 놓고 말할 때 이나라는 여전히 재원의 대부분이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사회주의국가이다.

『개혁이 진행되는 곳은 크렘린내와 경제분야 일부뿐』이라는 말까지 나돈다.나머지는 구소련의 토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어떤 전문가들은 기실 이 「자아분열」현상에서 러시아가 처한 모든 분열과 혼란이 파생된다고도 말한다.

이런 토양에서 도입된 충격요법식의 경제개혁은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경제범죄,조직범죄,관료부패등 기상천외한 부작용들을 양산해냈다.연인플레가 2천%인 나라에서 8월현재 국민들의 평균임금은 5만루블 (약50달러)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그런데 금년 상반기중 서유럽에서 벤츠승용차가 가장 많이 팔린 도시가 바로 모스크바이다.이달초에는 롤스로이스 대리점이 이곳에 문을 열었고 벤츠에 경호차까지 달고 다니는 「신흥부자」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런 것을 개혁의 과실이라고 섣불리 치부하면 곤란하다.극심한 빈부격차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을 구체제에 붙들어매고 보수파들의 공격에 좋은 호재를 제공한다.보수파들은 옐친의 개혁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개혁이라고 비난한다.개혁이 「경제개혁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 앞으로 옐친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옐친대통령은 오는 가을을 전후해 의회해산,조기총선등 보수파들에 대한 강경책 구사를 예고해놓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합법성과 국민의 지지인데 지금으로선 어떤 강경책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장담키 어렵다.

옐친이 서방의 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고있다면 의회 보수세력은 국민 다수의 불만이라는 「무기」로 맞서고 있다.지난 2년의 「실패」를 거울삼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전반의 속도를 감안한 국민협의의 새로운 개혁모델이 개발돼야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