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안정 성공 확신/증시의 충격 조기흡수에 크게 고무/“상황 호전” 판단… 효과 극대화 주력

주가가 20포인트이상 폭등한 지난 16일 하오 이경재청와대 대변인이 기자실에 나타났다.이대변인은 주가 폭등을 알리면서 『경제현상의 축쇄판인 증시가 금융실명제 충격에서 벗어났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실명제가 예상보다 적은 후유증을 겪으면서 정착조짐을 보인 것이라고 반색을 했다.

이대변인의 발언은 이날 이후 실명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전망이자 입장이 되고 있다.청와대 참모들의 실명제에 대한 전망은 각자가 조금씩 다르다.그러나 전체적인 청와대 기류는 실시초기의 긴장을 성공에대한 확신으로 교체해나가고 있는 중이다.매일매일 상황을 체크한 결과에 대한 평가다.물론 증시의 생각보다 빠른 안정이 청와대의 긴장제거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재윤경제수석은 18일 수석회의에서 금융계 사정이 호전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했다.이 보고는 실명제 발표이후 박수석이 김영삼대통령과 매일 갖고 있는 「독대」에서의 이날 보고내용이기도 하다.발표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시각이면서 청와대의 비교적 진솔한 시각을 담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코리아펀드 상승

박수석은 주식시장이 충격을 벗어났고 특히 코리아 펀드가 해외시장에서 오름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코리아 펀드의 가격상승은 외국기관들이 금융실명제이후의 한국경제를 밝게 전망하는 증거라는 것이다.그는 은행창구가 다소 준비부족으로 혼잡을 겪고 있고 유통업계가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청와대는 실명제를 준비하면서 보안을 우선시하느라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지 못했다.후유증의 대비책도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때문에 시행초기 청와대의 주된 관심은 갑작스레 발표된 금융실명제에대한 여론의 향방과 정부를 제외한 기업·가계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상태및 동향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여론만 좋게 나타나고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준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란게 청와대의 시각이었다.

이런 이유로해서 청와대는 실시후 한국갤럽이 실시했던 여론조사결과에 우선 안도할 수 있었다.87%에 이르는 응답자가 잘했다고 대답했던 것이다.야당이 금융실명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인 것도 초기단계에서 청와대의 부담을 한결 덜어주는 것이었다.

○“잘했다” 87% 지지

여기에 가계와 기업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것중의 하나인 증시의 조기안정은 청와대로 하여금 실명제의 완전한 성공을 확신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긴장한 빛을 감추지 못했던 청와대 당국자들의 얼굴색은 증시가 폭락후 폭등세를 나타냈던 16일 안정을 찾기 시작해 다시 상승세를 보인 18일에는 크게 기분좋은 날의 표정이 됐다.

청와대는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융실명제의 경우 특히 국민의 지지가 있고 실시초기에 통제할 수 없는 혼란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머지 문제점들은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사채시장이 얼어붙은 것이라든지 가명계좌의 일부가 법률상의 허점을 타고 소리소문없이 실명으로 전환됐다든지 하는 것은 정부선에서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부작용 정도로 파악하는 눈치다.

청와대는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확신하는 단계를 지나 효과의 극대화와 부작용의 최소화에 마음을 쓰는 여유를 찾았다.김대통령이 18일 경제5단체장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은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한 고비를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상황이 어렵다면 몇사람을 잡고 이야기를 나눌 여유는 생기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