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구성 싸고 심야까지 진통

금융실명제 문제를 이틀째 다룬 18일의 국회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사전대비의 미흡,절차상의 문제점,금융기관의 전산조작 가능성등을 지적하면서 자금출처조사로 인한 경제의 경색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관련소위의 구성을 돌연 제안,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신경전으로 장시간 정회하는등 진통을 겪었다.

○25일 상임위 열기로

○…여야는 자정이 임박해서까지 소위구성문제를 타결하지 못하자 긴급총무접촉을 통해 오는 25일 상임위를 열어 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회의를 속개해 안건을 처리.

민주당의원들은 이날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를 구성해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당의원들은 그러나 이같은 제안이 행여 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승인 거부로 비쳐질 것을 우려,『승인과 연계시키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

이에대해 민자당의원들은 『소위 구성은 긴급명령의 내용이 수정되는 것인양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정부의 보완책이 나오면 그때가서 다시 상임위를 소집해 거론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법률적 보완책 제시

○…이에앞선 질의에서 박은대의원은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농산물 수확량 감소등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신정부 경제정책 1년간의 평가가 나오는 94년 3월에는 경기활성화대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명제는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

또 『중소기업청과 재무부내 중소기업차관보의 신설을 경제장관회의에서 제안하라』고 홍재형재무부장관에게 촉구.

홍영기의원(민주)은 율사답게 홍장관에게 헌법 조문을 설명하며 주로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시.홍의원은 『왕십리 배추장사나 가능한…』등의 표현까지 구사하며 홍장관의 답변을 물고 늘어져 배석한 재무부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홍의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은 비실명예금주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처럼 이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조부영 박규식의원(이상 민자)은 가·차명 예금주를 두둔하는 듯한 논지를 펴 눈길.

조의원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예를 들어 『비실명예금주 가운데는 자신이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면서 이들을 죄인취급하는 풍토를 경계.

박의원은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느냐』고 실명제의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견해를 제시하기도.

○“일 대금업 도입 검토”

○…홍장관은 홍영기 김대식의원등이 제기한 대체입법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재로서는 혼란이 예상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

홍장관은 『영세서민의 급전조달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금업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