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 급선무… 대책 마련을/사채시장 위축… 연쇄도산 불보듯/법인세등 특별경감세율 신설해야

정부는 16일 하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계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측에서 이동훈상공자원부 차관,이건우중소기업국장 등이,업계에선 이병균 기협중앙회 부회장과 영세제조업및 수출업체대표 등이 각각 참석했다.

○자금공급원 차단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및 어음할인의 미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자금난의 가중 등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쏟아졌다.

○자금공급원 차단

이날 간담회의 건의내용을 간추린다.

▲김덕호(주)더코산업대표=사채시장의 동결과 위축은 기업운전자금의 조달및 어음할인을 주로 사채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원을 차단,연쇄도산 사태가 우려된다.부동산 담보에 의존하는 금융관행을 과감히 개선해달라.금융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묶여 있는 이상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관행 개선을▲김종인 동영알루미늄공업(주)대표=정부가 6천8백30억원의 긴급자금을 내놓았지만 이는 뭉쳐놓으면 클지 몰라도 전체 중소기업에서 보면 별것 아니다.은행이 진성어음도 즉각 할인해주는 적이 없다.어음할인시에도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정부의 조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은행거래가 없던 중소기업의 어음이 은행에서 어떻게 할인되겠으며,하루가 급한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 당일대출 해주겠느냐.또 장사하는 사람은 국세청이 가장 무서운데 3천만원 이상 인출자를 세무조사하겠다고 겁만주고 있다.이 때문에 친구한테 돈을 얻으려해도 얻을수가 없다.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윤종석 영일기계대표=오늘아침 건축관련 허가를 받아 대출을 위해 거래은행에 가니 긴급한 어음이 아니면 할인이 안된다며 일단 보류해 달라고 은행원이 거절했다.막막하다.화장지업계의 40%는 무자료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다.

▲홍광 한신금속공업사대표=부가가치세 10%라는 무거운 세부담을 그대로 두고 실명제를 실시한 것은이해 안된다.어제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 갔더니 담보여력이 있는데도 담보의 60%만 인정해 주겠다고 했다.자신들은 신용을 외치면서 왜 우리의 신용은 인정해 주지 않는가.은행이 담보를 90%까지 인정해 달라.

▲이병익 형제염직대표=선의의 차명계좌를 구제해 달라.선의의 차명계좌를 실명화 할 경우 이를 전액 구제해 기업자금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한다.또 음성자금이 양성화됨으로써 매출신장이 이루어 질 경우 합리적 세율조정으로 기업이 받는 타격을 덜어줘야 한다.매출누락분의 양성화로 인한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및 사업소득세의 특별경감세율도 신설해야 한다.

▲권오현 (주)상진정공대표=2개월간의 실명기간을 한달 더 연장한다는 말이 있다.

○매출누락 양성화

가명예금이 도망갈 방안을 한달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냐.지금도 현금 인출 3천만원 이상이 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해 자금 구하기가 힘들다.

▲김해영 골드파워시스템 대표=공제기금을 전금융기관으로 확산,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가장 큰 문제는 어음의 할인이다.대출도 그 다음문제이다.

▲윤광웅 서흥산업전무=실명제와 과세체계를 함께 조정해 동시 실시됐어야 옳았다.이 때문에 지금은 실명제의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부각된 상태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