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생환20주」 기념강연 요지

김대중씨 「생환20주」 기념강연 요지

입력 1993-08-14 00:00
수정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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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50주년까지 1단계통일 가능”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국통일의 방향◁

나는 이미 20여년전부터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등 3원칙과 국가연합단계,연방제단계,완전통일단계등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현단계에서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통일이라는 원칙아래 제1단계로 국가연합방식에 의해 남북통일을 실현시키는 것이다.국가연합이란 구체적으로 말해 ▲남북 양측이 현재와 같은 독립국가로 외교·국방·내정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갖고 ▲남북 양측에서 동수의 대표가 나와 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며▲군비축소 상호감시등 평화공존체제를 통해 완전한 신뢰를 구축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의 교류를 촉진시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경제면에서 우리가 북한경제를 최대한 지원하는 가운데 북한경제는 필연적으로 개방과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이같이 되면 북한내의 민주화경향이 힘차게 일어날 것이다.이같은 상태가 10년쯤 유지되면 다음 단계인연방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주변국가와 세계여론의 지지도 매우 중요하다.나는 해방 50주년까지는 제1단계 통일이 가능하며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95년은 역사적인 공화국연합제 통일의 해가 될 것이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대책◁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의 가장 큰 원인은 절망적인 공포감이다.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북한내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북한과의 수교는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북한은 중국의 예에서 사회주의체제를 바꾸지 않고도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따라서 일괄타결방식으로 추진한다면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의 타결 가능성은 매우 크다.대북 경제제재는 의미가 없고 군사제재는 남북 공멸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일괄타결을 추구하면 북한의 강경파를 누르고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지금 미국은 그길로 나가고 있다.3단계 미·북회담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다.성급한 제재론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1993-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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