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세꺽기」… 민자 역공세 돌입/총리선출 교묘히 방해… 정면대결/행정경험 앞세워 기선잡기 시도/비자민 각 당파 이해 얽혀 각료인선도 진통

『일본에 국가주의적 색채가 아주 짙은 정치운영을 기도하는 정치세력이 대두하고 있다.비자민연립은 권력의 2중구조는 아닌가』.

자민당의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신임총재의 연립정권에 대한 도전장이다.그 주요 목표는 연립정권의 막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고노총재는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오자와의 국가이념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연립정권은 얼굴은 「호소카와 총리」이지만 오자와가 뒤에서 조정하는 권력의 2중구조라고 비판하며 연립정권과의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자민당의 선제공격은 5일 총리선출과정에서 나타났다.자민당은 도이 다카코 사회당 전위원장을 중의원의장으로 선출하려는 비자민8당파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중의원의장은 관례에 따라 제1당인 자민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측은 국회회기문제에도 이견을 보였다.자민당과 비자민세력과의 이같은대립으로 5일로 예정됐던 특별국회에서의 총리선출은 불발로 끝났으며 6일에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가 탄생했다.

자민당과 비자민세력과의 대립은 국회운영을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이라 할 수 있다.비자민세력은 자민당 주도의 국회운영을 경계하고 자민당은 새로운 정치구도에서 자당에게 유리한 국회운영규범을 만들려 하고 있다.자민당은 이를 위해 5일 자민당과 비자민세력에서 각각 1명씩 간사장·서기장급 대표가 참석하는 「1대1국회운영회담」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비자민세력은 이를 거부했다.협상을 원격조정하고 있는 오자와 신생당대표간사가 『한발도 양보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민당집행부는 이에 대해 『오자와의 「수의 논리」에 의한 공포정치다』라며 더욱 강경해졌다.자민당은 일본정치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이같은 「수의 논리」정치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자민당(2백28석)의 의석수가 비자민세력(2백60여석)보다 적어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국회운영은 완전히 비자민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국회운영을 둘러싼 이같은 대립으로 연립정권은 출범직전부터 파란을 겪고 있다.자민당의 오랜 집권으로부터 새로운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진통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연립정권의 험난한 앞날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다.

연립정권은 각료 인선에서도 각당의 이해대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호소카와는 내각인사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해왔으나 외상에 민간인을 기용하겠다는 당초 구상이 흔들리고 있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소카와정권은 더욱이 자민당이라는 거대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자민당은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연립정권의 정책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권탈환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강력한 야당의 공세로 연립정권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일본정치는 이러한 많은 변수를 안고 38년만의 정권교체라는 구조적 대전환을 하며 연립정부시대로 접어들고 있다.전환기의 일본정치는 한동안 제2,제3의 정계재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정치질서가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