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시행령 개정 특혜시비 없게/정기국회 제출법안 처리에 차질없도록 만전/임정선열 묘역참배 부처별로 시간대 조정

5일 상오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는 개회를 하루 앞둔 대전엑스포가 사고없이 훌륭하게 치러지기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등 4개의 대통령령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제안부서인 내무부의 이해구장관이 갑자기 부친상을 당해 회의에 불참하는 바람에 처리를 유보.

나머지 3개의 안건이 별 이의없이 통과된후 통일·외무·국방·공보처등 8개 비경제부처가 올 정기국회에서의 입법계획을 보고.

황인성국무총리는 『부처별 통계를 보니 정기국회 처리예정법률이 재무부가 30건으로 가장많고 다음 농수산부가 23건이었다』면서 『각 장관들이 관심을 기울여 잘 되리라고 생각하나 관련자들을 더욱 독려해 국회제출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

이어 이인제노동부장관이 무재해천만명서명목표달성등 노동재해예방대책을 보고했으며 이병대보훈처장이 임정선열 5위 유해봉환상황을 설명하면서 『모든 부처가 나서 묘역참배를 권장해달라』고 요청.

이에 황총리는 『공무원들도 분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보훈처에서는 각 부처별 참배시간대를 조정해보라』고 지시.

○…안건처리및 보고순서가 끝나자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처음에는 엑스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없다고 우려했는데 이제는 너무 과열되지않느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엑스포문제논의를 제기.오장관은 『엑스포장소가 좁아 리허설때 5만명이 관람했는데 큰 혼란이 있었으며 10만∼20만이 몰리면 큰 사고의 위험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상 최대의 교통체증등의 혼란이 야기되면 엑스포 성과 자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

엑스포 주무부처인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각 부처에서 잘 도와달라』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황총리는『방학숙제로 엑스포관람을 내 국민교·중학교 관람대상이 2백50만명이 됐으며 이들이 부모와 같이 오는것을 감안하면 굉장한 번잡이 예상된다』면서『시·도교육청이 이들의 방문을 균등하게배분,러시를 피하도록 하라』고 지시.황총리는 『내무부는 각종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등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라』고 당부하고 『엑스포 홍보를 보니 공보처기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공보처를 칭찬.

○…이어 한외무부장관과 홍재형재무부장관이 각각 정신대문제와 토초세시행령보완방안을 설명했으며 황총리는 『토초세시행령을 고칠때 서울 강남등 특정 지역이 다수 감면·감세되면 특혜시비가 일수 있으니 구체적 개별사항까지 고려하라』고 시달.

마지막으로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남북핵통제공동위제안및 8·15 인간띠잇기대회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8·15대회관련 정부 공식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이목희기자>

▷의결안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도로법시행령개정안 ▲노사협의회법시행령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