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조 재편통해 번영·통일에 대비해야

해군은 4일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제3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을 열고 동북아 안보정세변화와 한반도 주변강대국들의 해군전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군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해군해양력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와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미국·일본·러시아·영국등 국내외 학자 30여명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주제발표자들의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20년내 2함대 가능

◇한국 군부의 사고와 해군력 발전방안 모색(강영오 해군연구위원·예비역해군준장)=군의 준비태세가 향상됨에 따라 육군의 방어전략은 지난 80년 중반부터 초공세적 전략으로 변했다.해군의 임무는 경제번영과 평화적 통일,태평양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립돼야 하며 한국해군의 세력구조도 재개발돼야 할 것이다.이에따라 3개 함모기동함대가 신설돼야하며 항모기동함대를 한국본토로부터 1천마일이내에서 호위할 수 있도록 유도탄구축함 2척과 유도탄호위함4척씩으로 구성된 최소 5개 수상함전대가 필요하다.국민총생산 성장률이 연간 5%이고 해군예산반영비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20년이내 2개의 항모기동함대를 갖출 수 있다.

○일은 정규군화 모색

◇아시아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과 해군력 정책(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군사연구실장·세르게이 E 블라고볼린 박사)=안보영역에서 러시아가 당면한 정책과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미국,그리고 유럽공동체(EC)와의 제도화된 관계,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방해하는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한국과의 협력확장 및 강화등이다.아시아지역에서 러시아해군의 정책은 복잡한 개혁단계에 있으나 태평양에서의 러시아해군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은 정규군화 모색

◇아시아 안보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해군력 정책(일본 히타치연구소 마쓰무라 쓰도무박사)=방위비의 압박, 자위대의 젊은 보충세력 부족과 결손등으로 일본의 안보정책에 대한 완전한 재평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결코 급변하지 않을 것이다.군사력 보유권리를 허용하지 않은 일본헌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많은 일본국민은 일본내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정규군을 갖기를 원하고 그에따라 세계평화에 평균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고 있다.일본 북부 4개섬과 관련된 영토문제에 대해 러시아는 경제원조 협상을 정치와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정치와 경제원조가 집약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