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가주의 지향… 「정치대국」 부푼꿈/연정 국제적 역할증대 적극모색/도이 참여로 평화헌법고수 “불능”

세계사의 대변혁에 발맞추어 일본이 「역사적 대전환」을 하고 있다.패전 50년의 오랜 침묵을 깨고 신세대 지도자에 이끌려 새로운 일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그 침묵을 깨는 소리는 신국가주의를 지향하는 일본민족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종소리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소극적 역할을 담당해온 일본의 전후민주주의는 자민당지배의 종언과 함께 그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지난 1955년 11월15일에 탄생한 자민당 장기집권 신화는 1993년 8월5일 하나의 전설이 되어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고 일본정치에는 연립시대라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자민당정치는 전후 고도 경제성장정책을 지원하며 일본을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렸다.그러나 자민당은 냉전종식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구조적 부패에 대한 자기개혁 실패로 정권에서 밀려나고 있다.고르바초프 전소련대통령이 동구대혁명과 냉전종결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마치고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지 못한채 무대뒤로 퇴장했듯이 자민당도 경제건설이라는 역사적 임무만을 끝내고 새로운 일본건설은 다음 지도자에게 넘기고 있다.새로운 일본의 건설을 담당할 신세대 지도자들은 누구인가.그 첫주자로 나선게 바로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신당대표다.호소카와는 5일 특별국회에서 총리선출의 통과의례를 거쳐 일본의 최고 지도자로 등장한다.그는 지난해 5월 일본신당을 창당하며 『역사적 직감에 의해 당을 만든다』고 말하고 그 배경은 힘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소카와 배후에는 또한명의 신세대 지도자가 있다.새로운 일본을 만들고 있는 실질적인 지도자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신생당대표간사다.그의 막후 활동으로 호소카와총리의 연립정부가 만들어졌다.오자와의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하다.「21세기 일본의 국가상은 정치대국」이라는 것이다.

오자와는 자민당의 경직된 체제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치개혁을 강조해왔다.새로 출범하는 연립정부의 최대의 과제는 정치개혁이다.

일본정치의 구조적 대전환은 국내적으로 볼때는 부패한 자민당1당지배의 종언과 연립정부의 등장을 의미한다.그러나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냉전후 새로운 질서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전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변화는 국제적 역할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일본의 적극적인 국제공헌은 지금까지 헌법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그러나 사회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데 이어 호헌파의 상징적 존재인 도이 다카코 전사회당위원장이 연립정부의 중의원의장에 취임하게 됨에따라 「평화헌법」을 지킬 안전핀이 사라지게 됐다.

일본의 이같은 국내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라 할 수 있다.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강요」받고 있다.미국은 세계전략차원에서 일본에 경제적 부담 뿐만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맡기려 하고 있다.세계사의 흐름이 일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이같은 시대흐름을 배경으로 전후 반세기동안 고개를 움츠렸던 일본이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강력한「정치대국」을 지향하며.<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