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미신고시설 손못대는 통상활동/고작 3명이 5일 조사… 상징적 의미만/“기자재 교체요원일뿐” 북도 「사찰」일축

국제원자력기구(IAEA) 임시사찰팀의 4일 북한방문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일 뿐 그 이상도,그 이하도 아니다.북한은 지난 3월 NPT탈퇴선언 이후,정확히 말해 미·북한 1단계회담이 열리기전인 5월10∼14일까지 닷새동안 IAEA 임시사찰팀의 방문을 허용한 적이 있다.당시 사찰팀은 북한내 실험용 원자로및 방사화학 실험실등 핵시설에 설치된 사찰장비의 점검,감시용카메라의 필름교체등 통상적인 활동을 펴왔다.

이번 사찰팀의 활동도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감시용카메라의 필름은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하고,따라서 그 시점에 맞춰 방문하는 통상적인 시설 점검활동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정상적인 임시사찰은 20여명의 대규모 사찰팀이 핵안전협정에 의거,신고시설을 10여일 이상 둘러보며 투명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다.그런데 이번 사찰팀은 고작 3명에 닷새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에 대한 통상적인 임시사찰 수준에 밑도는 광의적 의미의 사찰이며,북한핵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셈이다.

북한핵의 완전한 투명성 확보는 결국 영변내 미신고 시설 두곳에 대한 특별사찰과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IAEA 사찰팀의 북한방문은 북한이 NPT 탈퇴선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상징적 의미밖에 없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두차례의 미·북한회담과 그동안 보인 북한의 돌발적 행태로 볼때 넘어야 할 장애와 걸림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은 IAEA가 사찰팀의 북한방문을 발표했을 때 즉각 방문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나섰다.이와관련,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허종부대표는 이날 『북경에서 대기중인 IAEA관계자들은 사찰팀이 아니라 감시기자재를 바꾸기위한 교체요원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찰팀의 방문이 임시사찰,나아가 특별사찰과는 별개 사안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북한의 입장,즉 미국등 서방세계에 밀려 어쩔수 없이 사찰을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제스처로 이해한다 해도 북한이 현 시점에서 그들의 「핵카드」를 쉽게 포기하기는 만무하다.아직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매듭지어지지 않았고,경수로에 대한 지원 언질도 합의문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 약속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여기까지 끌고온 것도 어찌보면 「핵카드」 때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북한이 영변내 미신고 시설 두곳에 대한 IAEA의 사찰수용은 크게보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핵카드를 다 써버린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2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IAEA와의 협상은 공정성문제를 협의하는 자리』라고 못박고있다.IAEA의 공정성문제가 해결되지않는 한 특별사찰은 수용키 어렵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정부의 한 외교소식통도 『미·북한 3단계회담까지 가려면 한 두차례 위기가 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과의 3단계회담을 바라는 북한이 9월중순 이전까지 특별사찰문제를 놓고 전제조건인 IAEA와의 협의및 비핵화공동선언을 위한 남북대화에 다소 유화적 모습을 취할테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기는 어려우리라는 지적이다.

앞으로의 북한과의 「줄다리기」는 길고 지란한 길이 될 게 틀림없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