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노동부는 29일 실업자의 전직훈련등을 포함,전반적인 고용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안 ▲고용보험법안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및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안(근로자파견법안)등 3개 법안을 마련하고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을 직업안정법으로 개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하오 이러한 고용관련 3개 법안과 개정안을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직업안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8월3일 한국노총·경총등 노사관계자·학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정책기본법안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관계부처 장과 협의해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주요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관계부처장관 및 노사대표들로 구성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설치된다.

또 일반행정부처는 고용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소속장이노동부장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밖에 ▲특정불황산업이나 불황지역의 실업자구제 및 직업훈련을 위해 특별조치를 강구할 수 있고 ▲대량실업발생시 정부의 공공투자사업 실시여부,시기조정,취로사업실시 등 긴급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제조업분야의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골프장·향락업소등 특정업종에 대해 근로자모집제한등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고용안정과 실업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안은 노·사·정3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요율은 대통령에 위임하되 근로자 월임금총액의 2%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안은 보험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노동부산하의 직업안정소를 전국에 설치,이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노·사·정 3자대표를 포함한 「고용보험위원회」를 설치해 고용보험의 주요정책과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실업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간 12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실업급여는 실직전 임금의 50%이며 실업금 급여기간은 실직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60∼2백10일 받도록 돼 있다.

직업안정법개정안은 국립직업안정기관인 직업안정소의 기능을 강화,인력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조직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업안정법개정안은 과열스카우트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의 근로자 모집시기·모집인원·모집지역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