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음주문화 정착… 지도감독 철저를”/송 보사/“단란주점 상업지역확대 어려운 문제”/이 시장

29일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는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에 대한 주거지역 영업허가문제로 각 국무위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인 가운데 진행됐다.

『퇴폐문화확산을 막기위해 허용해선 안된다』는 원칙론과 『그렇다고 상업지역을 늘릴 수는 없다』는 현실론이 맞섰다.

지난 3개월을 끌어온 이 논쟁은 결국 이날 회의에서 40여분동안 맞부닥친끝에 차선을 택하자는 현실론의 우세로 끝이 났다.

2시간20분동안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법률공포안 12건과 대통령령안 7건,일반안건 3건등 22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에 대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도 영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한 국무위원은 고병우건설부장관.

그러나 고장관보다는 송정숙보사부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앞장서 영업허가 불가피론을 역설.

안건이 상정되자 이해구내무부장관은 퇴폐문화가확산될 소지가 있음을 들어 원칙적 반대입장을 밝힌 뒤 『차라리 상업지역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오인환공보처장관도 노래연습장 확대가 미칠 교육적 악영향등을 들며 반대의 뜻을 피력.

이에대해 이서울시장은 『상업지역확대는 그린벨트해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가상승과 인구밀집등 상업지역전용의 폐해를 일일이 열거.

송보사부장관도 『단란주점의 취지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있는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영업을 허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시장을 지원.

「현실론」이 우세한 듯 회의가 진행되자 황길수법제처장은 『단란주점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미화돼 있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하며 맞대응.국무위원들간의 공방이 계속되자 황인성총리는 『관계부처가 지난 3개월동안 고심을 거듭한끝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된다』며 의안통과를 전제로 국무위원들의 지속적 관심을 당부하는 선에서 매듭.

○…황총리는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돼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인데 감명을 받았다』며 『이는 우리민족의 전통적 근면 협조정신이 본능적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평가.

황총리는 『집단이기주의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이때에 이같은 미풍양속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이를 생활화하고 공동체의식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평소의 민방위훈련등을 보다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황총리는 이어 경제부처장관들로부터 경제관련입법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건국이래 최대의 입법작업인 만큼 차질이없도록 면밀히 준비하라』고 지시.

황총리는 『반드시 제정돼야 할 법률안을 추려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특히 민생관련법률은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

<의결안건> ◇법률공포안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제정안 ▲도시공원법개정안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 ▲상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 ▲최저임금법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 심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철도 소운송업법개정안 ▲삭도·궤도사업법개정안 ▲우편환법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제정안<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