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등 마땅한 해결방안 없어 고심/민자/“「불법」과정 밝혀 법질서확립 계기로”/민주/“국가경제 위해 불가피한 조치” 강변/연희동

헌법재판소가 29일 5공 당시의 국제그룹 해체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청와대를 비롯,여야 정당들은 『역사적 평가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두환전대통령측은 구체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청와대◁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사법적인 문제인 만큼 청와대나 정부에서 논의할 일은 아니나 개인적으로 볼때 5공정권이 잘못한 일중의 하나로 생각한다』면서 5공비리 측면과 연관지어 긍정적으로 평가.

이 관계자는 『5공 실세들이 부정축재환수 재산을 일부 마음대로 처분했듯이 국제그룹도 그런 차원에서 해체시킨 것이 아니냐』면서 『5공때 다른 곳으로 인수된 대한선주도 그대로 두었으면 지금의 조선호황기를 맞아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

또 다른 관계자는 『5공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기는 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듯이 위헌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미 해체된 국제그룹을 다시 복원시킬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피력.

▷민자당◁

○…잘못된 역사에 대한 법적 심판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보상등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

국제그룹 강제해체사태가 불법이라는 최종판결을 받은 이상 정부측의 대책이 뒤따라야 하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지적.

이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현 정부의 의지와는 관련없는 순수한 사법적인 판단』이라며 정치적인 의미를 축소하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황명수사무총장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일이 사후에라도 바로 잡힌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보상문제 등 법적절차는 매우 우려된다』고 피력.

▷민주당◁

○…과거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개혁의 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도 환영한다는 반응.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통치권자의 독단에 의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정부가 밝힘으로써 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논평.

박대변인은 또 『통치권이 법과 제도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호·불호에 의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법해석은 통치행위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함을 분명히 한것』이라며 『참다운 법치국가가 완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연희동◁

○…전두환전대통령측은 『특별히 입장표명을 할 것이 없다』면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

전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최근 들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12·12,평화의 댐 문제까지 의식한 듯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있는 것이냐』면서 과거 문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개진.

그는 『모든 것은 상식으로 생각해야지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면서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같은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며 국가경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김경홍·박대출기자>

▷부산재계◁

○…부산상의 김정웅사무국장은 『국제상사가 공중분해될 당시 부산 시민치고 안타까운 느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것』이라며 『앞으로 경영권 반환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력이 민간의 경제행위를 멋대로 할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것』이라고 말했다.<부산=김정한기자>

◎해체 관계자 견해/“은행서 결정… 재무부 주체 아니다/양씨 주장만 일방수용… 납득 안가”

◇김만제 당시 재무부장관(현재 민자당 서울 강남을 지구당 위원장)=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이미 검찰에 두차레나 출두해 입장을 설명,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당시 국제그룹은 긴급대출인 타입대가 하루 3천억∼4천억원씩 돌아와 주거래 은행 혼자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재무부가 국제그룹 정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국제그룹 해체는 은행이 스스로 한 것이며 정부는 주체가 아니었다.어디를 찾아봐도 재무부가 권력을 남용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실제로 그렇게 하지도않았다.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양정모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억울하다.

◇강현욱 당시 재무부 이재국장(전 농림수산부장관)=당시 국제그룹은 주력업종인 무역·신발·건설업의 불황과 가족 중심의 방만한 경영,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와 자금부족에 시달렸다.용산의 사옥신축과 호텔건립 등이 그 예이다.

84년 10월말 현재 전체 여신 1조4천4백58억원 가운데 38%인 5천5백4억원을 연 17∼18%인 단기고리 자금인 완매채와 13∼14%의 단자자금을 끌어썼다.국제가 부도가 날 경우 계열사와 2천5백90개의 중소 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충격과,해외 공사 중단에 따른 대외공신력 실추등이 우려됐다.

◇박석대씨(현 제일은행 심사1부장)=당시 국제그룹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때문에 재력과 능력있는 제3자에게 인수시킨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

현재 경영권을 놓고 양정모 전국제그룹 회장의 사돈인 김종호씨와 소송 중인 신한투자금융은 당시 시세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사들였다.

지난 90년2월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재판에 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김덕영 전국제그룹 부회장의 부친 김종호씨측과 8개월 간에 걸친 협상 끝에 당시 시가인 주당 3백40∼3백50원의 두배에 가까운 6백41원에 사들였고 김전부회장은 물론 단사천,김창윤씨 등 다른 주주들의 주식도 함께 사들인 정당한 거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