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보완책 강구/황 총리 지시/민생법안 공청 통해 홍보

토초세 보완책 강구/황 총리 지시/민생법안 공청 통해 홍보

입력 1993-07-30 00:00
수정 1993-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인성국무총리는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파동과 관련한 보완수습책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밝히라』고 지시했다.

황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토초세 파동은 과거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있다』면서 『토초세가 지난 89년 입법될 당시의 배경과 현정부가 보완책을 서두르는 충정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황총리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널리 홍보하라』고 지시했다.<진경호기자>

1993-07-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