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정 「부당경쟁 방지법」 처벌1호

삼성전자 생산기술실 팀장과 직원의 경쟁사 기술 불법입수 기도 사건은 소문으로만 나돌던 「산업스파이」 사건이 국내에서도 없지않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는 기업간의 승패가 기술력에 의해 판가름나는 시대가 오면서 기술 및 경영관련 비밀을 둘러싸고 국외는 물론 국내 기업간의 전쟁이 더욱 본격화 됐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특허청이 부당경쟁방지법을 개정하며 영업비밀 보호제를 도입한 것도 이같은 치열한 산업정보전을 감안,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보호,「산업스파이」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국내기업으로선 처음으로 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김성사가 7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개발,지난 1월부터 시판하고 있는 김장독 냉장고는 공급이 달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냉장고 부문에서 열세를 보이는 삼성측이 점유율 회복을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다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과거 부당스카우트 등을 통해 영업기밀을 입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대담성을 과시,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정보전의 한 단면도 보여줬다.

현재 금성사는 『라이벌 회사의 기술을 몰래 빼내려한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삼성측의 행위를 비난하며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후불제 설비입찰시 트럭운전사를 매수,타이어의 바람을 빼 우리 설비를 탈락시켰던 삼성이 또다시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이번 일은 본사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지나치고 쓸데없는 애사심과 경쟁심에서 비롯됐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며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삼성은 『지난번 금성일렉트론도 삼성반도체 공장에 들어왔다가 자인서를 쓴적이 있다』고 맞받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산업스파이 사건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