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요자 반발·대상국압력에 후퇴/포철합작 UPI사에 대한 배려도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열연강판(핫코일)과 후판에 대해 산업 무피해 판정을 내림으로써 주춤했던 대미 철강수출이 숨통을 트게 됐다.

포철과의 합작기업인 UPI사도 포철의 핫코일을 수입하면서 예치했던 반덤핑 관세(증권예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도금강판)은 피해판정을 받아 각각 18.15%와 19.94%의 관세를 추가로 물어야 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제소된 판재류의 미국수출은 지난해 4억3천만달러로 91년보다 22%가 늘었으나 올들어서는 덤핑 예비판정의 영향으로 상반기까지 전년동기 대비 57%가 준 9천2백만달러에 그쳤다.대미 판재류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열연강판도 상반기 수출이 4천1백만달러로 무려 65%가 감소했다.

이번 ITC의 무피해 판정은 앞서 미 상무부가 내린 20% 내외의 높은 마진율(반덤핑 및 상계관세)판정을 뒤엎은 것으로 ▲미 철강수요자의 반발과 ▲반덤핑 문제의 원만한 해결없이 다자간철강협상(MSA)이나우루과이라운드(UR)에 동조할 수 없다는 피제소국들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특히 열연강판은 UPI사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판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정부와 업계는 열연강판이 합작기업인 UPI사에 원료로 수출돼 미 산업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의 방미때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공정한 판정을 촉구해왔다.미국내에서도 UPI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상하의원,UPI사 종업원들이 포철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가 UPI사의 파산을 재촉,실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한 점 등이 ITC청문회에서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상공자원부 관계자는 『미 열연강판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무피해로 판정됨에 따라 일본 벨기에 브라질 독일 네덜란드 등 7개 수출국 전체가 무피해 판정을 받은 것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후판은 경쟁국인 브라질과 캐나다 등이 피해판정을 받아 상대적으로 대미수출이 유리해졌으나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은 18.15%와 19.94%의 추가부담(반덤핑 및 상계관세)을 안게 돼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의 마진율이 지난 6월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냉연 18.24%,아연도 20.12%)과 달리 다소 낮아진 것은 상무부가 ITC판정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마진율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마진율을 수정,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30일 미 베들레헴,유 에스 스틸사 등 7개 업체가 수입철강 판재류의 덤핑판매와 정부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21개 수출국을 상대로 낸 반덤핑(48건)·상계관세(36건)제소건은 1년1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에 대해 GATT제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효과가 미지수여서 ITC의 판정으로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