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진출·AS센터 건립/수입금지품목 97년까지 절반 감축/관세율 인하·건설개방 등 요구/중소업체 5백곳 선정… 집중지원
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한 2백58개의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9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일본의 지적재산권도 EC(유럽공동체)수준으로 보호해주기로 했다.대신 일본에 대해서도 의류·신발 등 우리의 수출관심품목 16개의 관세율을 절반이하로 내려줄 것과 건설시장의 개방폭을 넓히도록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지금도 수출이 잘되는 반도체와 가전 등 10대상품의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종합상사로하여금 일본에 유통체인망과 공동애프터서비스망을 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공자원부는 대일무역역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입억제대책보다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5개년계획을 마련했다.이 계획은 일본의 수입촉진유통센터에 우리 제품의 판매장을 확보,일본 도매상권과의 직접 통로를 마련하고 일본전역의 60개 유명백화점에서 「한국우수상품전」을 대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에 진출한 상사에는 현지 유통법인을 설립토록 해 창고·전시장·판매장 등을 세우게 하고 대일수출비중이 50%를 넘는 5백개 중소·중견수출업체를 집중지원한다.
경북·대구의 안경테 등 시·도별 대일수출전략품목을 1개씩 지정,생산에서 판매까지 지원한다.이를 위해 1천억원규모로 조성될 해외시장개척기금중 5백억원을 일본시장개척에 투입하고 종합상사의 일본마케팅 인력개발비를 세액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일본의 핵심부품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단을 9월초 도쿄·오사카 등 5개 도시에 보내고 일본의 첨단기술도입에 대한 조세감면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러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대일수출은 5년간 연평균 10.5%,수입은 8%가 각각 늘어 수출은 98년 2백11억달러,수입은 3백9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1.7인 무역역조비(수입/수출)가 98년엔 1.5로 떨어져 대일무역적자가 98억달러에서 억제될 전망이다.<권혁찬기자>
◎새 대일통상정책의 의미/「찾아가서 공략」 인식 전환/“줄것 주고 받을것받겠다” 의지 담겨
정부가 23일 발표한 대일역조개선대책은 대일통상정책의 대전환을 뜻한다.
수입선 다변화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나 일방적인 기술이전요구 등 수동적인 대응책에서 벗어나 대일수입제한을 과감히 풀고 일본의 유통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적극적인 개념이 담겨 있다.「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인식의 전환인 셈이다.
이제까지 변변한 가전제품 애프터서비스센터 없이 「앉아서」 대일수출을 해온 게 사실이다.한쪽으로는 대일수입축소를 위해 77년부터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유통망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지 않고는 대일수출을 늘릴 수 없고 수입선 다변화해제 등 능동적 정책을 펴지 않고는 일본의 관세율인하나 유통 및 건설시장진출 등 실리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번 대책의 배경이 됐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이 일본 유통시장에의 진출이다.오사카 등지에 있는 일본의 수입촉진유통센터(FAZ)에 직접 진출,일본의 도매상권에 「침투」하고 일본전역의 유명백화점 등 유통망과도 연계해 판매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해외시장개척기금의 절반을 일본시장에 투입,마케팅전문인력을 키우고 일본내 창고·전시장·판매장의 설치를 지원하며 대일수출비중이 높은 5백개 중견기업을 일본수출의 「개미군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들어 있다.공략대상을 소매상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시·도별로 1개이상의 대일수출전략품목을 선정,생산에서 일본시장개척까지 「풀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이나 일본측에 주요품목의 관세율인하를 촉구하고 자국산 건자재 사용의무 등 건설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도록 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한편으론 일본이 줄기차게 요청해온 수입선 다변화해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지적재산권도 EC수준으로 보호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일역조는 80년 28억달러,90년 59억달러,지난해 78억달러로 줄곧 늘었지만 역조비(수입/수출)는 70년 3.5,80년 1.9,90년 1.5로 하향추세다.91년과 지난해 1.7로 다소 높아졌지만 미국(1.8)이나 EC(2)·대만(2.4)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상태는 아니다.
계획이 훌륭해도 실천이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정책지원의 뒷힘이 부족해 일본시장을 개척하기도 전에 국내시장만 내주는 꼴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86년에도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만든 적이 있다.당시 54억달러이던 대일적자를 91년까지 15억달러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이 기간중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자동화설비도입 등으로 차질이 빚어져 실제 91년의 적자는 88억달러로 확대됐다.<권혁찬기자>
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한 2백58개의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9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일본의 지적재산권도 EC(유럽공동체)수준으로 보호해주기로 했다.대신 일본에 대해서도 의류·신발 등 우리의 수출관심품목 16개의 관세율을 절반이하로 내려줄 것과 건설시장의 개방폭을 넓히도록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지금도 수출이 잘되는 반도체와 가전 등 10대상품의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종합상사로하여금 일본에 유통체인망과 공동애프터서비스망을 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공자원부는 대일무역역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입억제대책보다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5개년계획을 마련했다.이 계획은 일본의 수입촉진유통센터에 우리 제품의 판매장을 확보,일본 도매상권과의 직접 통로를 마련하고 일본전역의 60개 유명백화점에서 「한국우수상품전」을 대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에 진출한 상사에는 현지 유통법인을 설립토록 해 창고·전시장·판매장 등을 세우게 하고 대일수출비중이 50%를 넘는 5백개 중소·중견수출업체를 집중지원한다.
경북·대구의 안경테 등 시·도별 대일수출전략품목을 1개씩 지정,생산에서 판매까지 지원한다.이를 위해 1천억원규모로 조성될 해외시장개척기금중 5백억원을 일본시장개척에 투입하고 종합상사의 일본마케팅 인력개발비를 세액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일본의 핵심부품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단을 9월초 도쿄·오사카 등 5개 도시에 보내고 일본의 첨단기술도입에 대한 조세감면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러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대일수출은 5년간 연평균 10.5%,수입은 8%가 각각 늘어 수출은 98년 2백11억달러,수입은 3백9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1.7인 무역역조비(수입/수출)가 98년엔 1.5로 떨어져 대일무역적자가 98억달러에서 억제될 전망이다.<권혁찬기자>
◎새 대일통상정책의 의미/「찾아가서 공략」 인식 전환/“줄것 주고 받을것받겠다” 의지 담겨
정부가 23일 발표한 대일역조개선대책은 대일통상정책의 대전환을 뜻한다.
수입선 다변화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나 일방적인 기술이전요구 등 수동적인 대응책에서 벗어나 대일수입제한을 과감히 풀고 일본의 유통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적극적인 개념이 담겨 있다.「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인식의 전환인 셈이다.
이제까지 변변한 가전제품 애프터서비스센터 없이 「앉아서」 대일수출을 해온 게 사실이다.한쪽으로는 대일수입축소를 위해 77년부터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유통망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지 않고는 대일수출을 늘릴 수 없고 수입선 다변화해제 등 능동적 정책을 펴지 않고는 일본의 관세율인하나 유통 및 건설시장진출 등 실리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번 대책의 배경이 됐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이 일본 유통시장에의 진출이다.오사카 등지에 있는 일본의 수입촉진유통센터(FAZ)에 직접 진출,일본의 도매상권에 「침투」하고 일본전역의 유명백화점 등 유통망과도 연계해 판매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해외시장개척기금의 절반을 일본시장에 투입,마케팅전문인력을 키우고 일본내 창고·전시장·판매장의 설치를 지원하며 대일수출비중이 높은 5백개 중견기업을 일본수출의 「개미군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들어 있다.공략대상을 소매상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시·도별로 1개이상의 대일수출전략품목을 선정,생산에서 일본시장개척까지 「풀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이나 일본측에 주요품목의 관세율인하를 촉구하고 자국산 건자재 사용의무 등 건설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도록 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한편으론 일본이 줄기차게 요청해온 수입선 다변화해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지적재산권도 EC수준으로 보호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일역조는 80년 28억달러,90년 59억달러,지난해 78억달러로 줄곧 늘었지만 역조비(수입/수출)는 70년 3.5,80년 1.9,90년 1.5로 하향추세다.91년과 지난해 1.7로 다소 높아졌지만 미국(1.8)이나 EC(2)·대만(2.4)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상태는 아니다.
계획이 훌륭해도 실천이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정책지원의 뒷힘이 부족해 일본시장을 개척하기도 전에 국내시장만 내주는 꼴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86년에도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만든 적이 있다.당시 54억달러이던 대일적자를 91년까지 15억달러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이 기간중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자동화설비도입 등으로 차질이 빚어져 실제 91년의 적자는 88억달러로 확대됐다.<권혁찬기자>
1993-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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