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의 배제… 국민참여 필요한 시점/사정 효율적 추진후 미래준비 자세를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협의회(공개협·의장 김지길목사)는 23일 서울 세종홀에서 오린환공보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의식개혁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가졌다.새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간단체의 자율적 의식개혁운동이라는 점에서 이날 토론은 관심을 모았다.

다음은 오장관의 주제발표및 토론자의 토론요지.

○지식인 허리역 긴요

▲오공보처장관=김영삼대통령이 점화한 개혁은 이제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으며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해 개혁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개혁과 경제활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계속적인 개혁과 점진적인 경제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추진해야할 본격적인 개혁은 두줄기의 큰 흐름으로 가야한다.첫째,대통령으로부터 점화된 개혁이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고 이것이 국민의식의 개혁으로 이어지며 국민적 추진력을 얻을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둘째,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인·종교인·언론인·학자·공직자등 지식인층이 중간 역할을 해주어야한다.

개혁을 마무리하는 원동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국민이 원동력이 되기위해서는 의식개혁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수 있어야한다.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남다른 공동체의식을 실천한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다.이 훌륭한 전통을 되살려 가족이기주의,집단이기주의,그리고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의식을 진작해가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려는 의식개혁의 큰 줄기가 된다.

○법치주의를 존중을

▲안동일변호사=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운동은 정상으로의 회복,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운동이어야 한다.신정부는 현재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이라도 법과 제도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민독재라는 지적을 받게된다.조금 더디게 추진하더라도 법치주의를 존중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식개혁운동은 민간주도로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으며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제도개혁이다.교육비리를 고치려면 교육제도를,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세제를 개혁해야할 것이다.

의식개혁운동은 우리 모두 과거의 불행한 역사의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새로운 역사인식이 없이는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은 4·19,5·16,5·18,6·10운동에 대해 새로운 역사적 평가를 내렸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없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다.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없다.

▲박홍서강대총장=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백% 지지한다.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과거정권하에서는 제도적,구조적인 여러가지 폭력이 있었다.지금은 이에대한 역폭력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민주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축재 환원 유도

최근들어 우리 공무원들은 풀이 죽어있다.봉급은 동결됐으며 사정활동으로 가만히 업드려 겁을 내고 있는 것같다.따라서 사정활동은 효율적으로 추진,가능한한 빨리 끝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확립하는데 주력해야 할것이다.

또한 과거에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다.일례로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사람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 재산을 사회복지등을 위해 희사하는등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