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집단이기 계속땐 선진국문턱서 낙오”/토초세 억울한사람 없도록 조치/정책일관성땐 경제회복 가시화/실무국장

김영삼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신경제 1백일계획과 5개년계획을 입안한 정부 각부처 실무책임자 31명과 조찬을 함께 하면서 집단·개인이기주의에 의한 국가기강 문란행위를 단호히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과 참석자들과의 대화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대통령=신경제는 취임전부터 구상하고 준비했으며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만큼 앞으로 보완은 하되 기본적인 수정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특수집단에 의해 계획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최근에 노사분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지난 30여년에 걸친 군사통치하에서 가치관이 전도되고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 때문에 국가이익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생각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문민정부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기강문란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나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강을 문란케하는 행위는 단호히 바로잡을 생각입니다.개인이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지난 4,5년동안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떨어진 나라가 됐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낙오됩니다.

▲김상남노동부노정기획관=현대그룹에서 노사분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첫째 현대그룹 특성상 특정 1인의 권위로 경영을 하다보니 전문경영인들의 적극성이 결여돼 있습니다.특히 지난 선거기간에 엄청난 돈을 들여 근로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도 일하는 분위기를 깬 원인중 하나입니다.둘째 노조측도 하나라도 더 얻어내자는 집단이기주의가 강했고 노조 자체의 지도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셋째 울산지역에 15개 계열사 8만여 근로자들이 집결해 있어 각사가 경쟁적으로 임금투쟁을 벌인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현대그룹에서 악성노사분규가 반복되는 원인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보=현재 경기회복기미가 뚜렷하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계속 확산되면 경제회복에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재용경제기획원물가국장=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은 4.1%로 작년보다 낮습니다.7,8,9월에는 농산물 때문에 물가가 다소 상승할 수 있겠지만 10월부터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을 5%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대통령=토초세가 부작용을 빚고 있지요.

▲김건호건설부도로국장=토지보유실태가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투기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이의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그러나 투기자도 덩달아서 저항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원상공자원부에너지정책국장=현재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지만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경제성장률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희범상공자원부전자정보공업부장=전자전기분야의 수출이 14% 증가했지만 문제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다는 것입니다.

▲김대통령=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이전자정보공업부장=68%나 성장했습니다.세계에서 일본 다음인데 일본과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이건우상공자원부중소기업국장=1조4천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신청이 1개월만에 완료돼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