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회담후 남북관계/돌파구는 열렸지만 갈길 험난/정부,「북 지연작전」 우려 신중 대응/“경제난 북한 버티기도 한계” 예상

미·북한간의 제네바회담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한 남북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함에따라 그동안 핵문제로 막혔던 남북접촉이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그러나 정부는 이번 미·북회담결과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전망에 대해선 신중한 자세다.

통일원 등 정부당국자들은 그동안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만 경제협력을 비롯한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그러나 이번 미·북접촉에서 북한측이 IAEA와의 협의를 시작할 용의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로서는 북한이 IAEA와의 협의나 남북회담재개 의사를 밝힘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린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몇가지 「함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북한이 IAEA의 공정성문제를 걸어 국제무대에서 시간벌기 전략을 구사하고 상호핵사찰 이행을 논의키위한 남북대화에서도 그들의 다른 목적을 위해 지연작전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0일 『이제 겨우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지만 아직은 갈길이 험하다』고 내다봤다.사실 북한핵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남북비핵화공동선언 이행문제, 구체적으로 말해 상호핵사찰이 이뤄지려면 우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열어 상호사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따라서 우리측은 북측에 핵통제공동위 재개를 비롯한 대화제의를 곧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핵통제공동위에서의 합의도출 전망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있다.핵통제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이미 위원장접촉을 포함,무려 13차례나 열렸으나 입씨름만 주고받은 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지난해 우리측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사찰대상과 사찰횟수의 균형을 맞춰 민간·군사시설을 막론하고 혐의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 포괄적 사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북한측은 ▲우리측이 북한의 영변지역 핵시설만을 사찰하는 대신 북한측이 우리측의 모든 핵시설과 주한미군기지를 사찰해야 한다든가 ▲「외부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나 「비핵화 지위에 대한 국제보장」 등 비핵화공동선언 당시 철회했던 비핵지대화 주장을 다시 들고나와 회담이 진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완전 해결로 가는 길은 아직 첩첩산중이라고 보면서도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감안할 경우 무작정 버티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서 남북대화를 통해 핵문제가 성실히 해결돼야만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킨다는 입장이다.<구본영기자>

◎향후 미­북한관계 전망/2단계회담 성과… 대화물꼬터/북 태도 따라 경협논의 가능성도/미선 「핵완전해결」 기존입장 확고

미·북한간의 제네바회담결과는 북한핵문제의 고삐가 잡히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는 또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장정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분석된다.

미측은 이번 2단계회담을 통해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3가지의 진전사항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있다.그것은 ▲북한이 영변의 「추가적인 기지방문」(핵폐기물저장소 2곳)을 포함하여 핵사찰에 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측과 협의에 착수하고 ▲남북한 비핵화선언을 이행하기위해 남북한간의 상호사찰문제의 논의를 재개하며 ▲북한이 원자로를 흑연감속형에서 핵무기와 거의 연관이 없는 경수로로 교체할 의향을 밝힌 것이다.

미국은 이같은 북한의 자세전환에 대해 핵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2개월동안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IAEA및 한국과 협의하느냐에 따라 3단계회담의 속개를 비롯,원자력발전 기술지원문제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IAEA핵사찰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이 미측에 대해 영변의 핵폐기물저장소 2곳의 사찰을 보장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다만 미측의 설명은 『핵문제해결에 있어 2곳에 대한 접근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북한측이 적어도 명시적으로 약속은 하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의 미·북한관계는 2개월안에 다시 열릴 3단계회담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그리고 3단계회담은 북한이 IAEA측의 일반핵사찰은 물론 국제적 의혹의 대상이 되고있는 핵폐기물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 수용여부,남한과 상호사찰을 통해 핵개발의 투명성을 얼마나 입증해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양측은 3단계 회담의 논의분야를 북한 원자로의 경수로 교체에 따른 기술지원문제를 포함하여 핵문제해결을 위한 현안과 미·북한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어디까지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정치회담은 갖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있기 때문에 핵문제와 관계개선문제가 혼합되어 협상테이블에 올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빠르면 9월하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3단계회담은 2단계 제네바회담의 연장선상에서 핵문제해결과 관련한 팀스피리트중단,주한미군시설의 국제사찰문제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일단 핵문제가해결되면 차관보급회담에서 차관급회담으로 격상시켜 관계개선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는 무역등 경제협력문제와 함께 그동안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미사일등 무기확산·테러·인권문제등이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