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보복」 곧 해제… 통상·교류 정상화/항공기운항 빠르면 9월중 재개될듯

지난해 8월 단교이후 한·대만 양측은 급작스런 「단교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양측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진무사절단에 푸대접으로 일관하는등 냉랭한 관계만을 지속해왔다.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는등 한국정부와 국민감정을 자극했다.

대만측이 한국의 전격적인 대중수교를 오랜 우호관계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격한 감정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류는 통상·교역 부분으로도 연결됐고 대만측은 곧바로 4가지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첫째 총 6천만달러 규모인 한국산 사과와 대만산 바나나의 구상무역을 중단했다.이는 바나나에 중화민국(ROC)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더 이상 불가능해 진데 따른 조치였다.두번째 조치는 1억1천만달러에 달하는 한국산 자동차수입 쿼터를 전격 취소해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항공·해운협정도 일방적으로 폐기,인적·물적 교류수단을 아예 없애버렸다.이에따라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대만운항과 한국 국적선의 대만현지 선적이 금지됐고 우리의 민간기업들에 각각 연간 1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가시적인 피해액수는 총 3억4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여기에 인적교류등을 통한 무형의 피해까지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추정이다.

그런데도 교역이 단교이전 보다 증가하는 기현상을 빚었다.올 4월말 현재 대대만 수출액은 7억6천1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7%나 증가했다.우리의 수입액도 4억7천4백만달러로 13.4%의 증가세를 보였다.이러한 증가추세로 볼때 올 양측 교역량은 지난해 수출 22억6천2백만달러,수입 13억1천5백만달러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양측의 산업·교역 부문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진 상호보완적 구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관광입국등 양측의 인적교류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올 3월말 현재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수는 1만8천여명,한국을 방문한 대만국적의 중국인수는 4만1천9백여명으로 각각 46%,60%나 줄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양측의 관계가 단교조치로 실타래처럼 엉키고 일부 교류통로가 갑작스레 막혔음을 반증한다.따라서 양측의 비공식 관계 설정은 대만의 보복조치가 풀리게 되는등 단교 1년의 후유증을 치유하고,나아가 양측관계가 다시 정상궤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현상황을 감안할 때 그 진입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일본의 경우 항공기가 다시 뜨는데 비공식관계 수립후 1년6개월이나 소요됐다.실무적인 처리만도 3개월이나 걸렸으며 5개월여동안 국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에 반해 우리는 빠르면 9월중으로 항공기의 운항재개와 보복조치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양측은 21일 일본 오사카에서 최종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양측은 대표부의 위치,차량의 번호등 실무현안을 타결지은뒤 8월초 대만에서 양측 차관회담을 통해 비공식관계 정상화를 내외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보다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은 이때 나올것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