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지불 선불카드 첫선/유효기간 최저 1년으로/사용잔액 20%이하 환불 의무화

현재 불법 또는 편법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의 발행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허용된다.커피값과 버스요금 등 소액 다품종상품과 서비스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선불카드도 새로 나온다.

재무부는 15일 상품권법과 신용카드업법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이같이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76년부터 발행이 전면금지됐다가 18년 만에 허용되는 상품권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인이 증표에 적힌 금액을 미리 받고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한 뒤 이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해당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법 개정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단체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도 현재의 금액표시 외에 물품 및 용역표시 상품권까지 허용된다.

유효기간이 보름이나 한달단위의 단기상품권은 불허,최저 1년이상이 되도록 했다.발행기준은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수준으로 정하기로했다.현재의 기준은 금액으로 2만원,물품으로 5만원이다.

상품권 금액의 80%이상을 쓴 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반드시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며,발행이후 5년이내에는 일정비율의 남은 돈을 내주도록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상품권을 발행한 회사는 자신들이 부도를 낼 경우 소비자가 매입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발행잔액의 50%를 공탁해야 한다.공탁금으로도 대금을 못찾는 소비자들에게는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줄 수 있도록 발행사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계약도 해야 한다.

현행 도서상품권처럼 상품권의 발행자(출판사)와 공급자(서점)가 다른 제3자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자본금규모나 법인 여부등 자격을 더욱 엄격히 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상품권의 범람으로 인플레와 과소비가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절반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선불카드는 현행 지하철카드나 공중전화카드처럼 버스요금·극장표·커피값등 소액의 범용상품을 소비자가 1만∼2만원짜리의 카드로 손쉽게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사가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