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계 개혁 바람/주용기 부총리 인민행장겸직 배경

중국 금융계 개혁 바람/주용기 부총리 인민행장겸직 배경

최두삼 기자 기자
입력 1993-07-13 00:00
수정 1993-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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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은 등 은행장 5명 전격 교체/인플레 위험수위… 제도정비 나서

중국의 은행 아가씨들은 손님을 앞에 세워놓은채 5분이든 10분이든 전화로 친구와 희희낙락거리는게 보통이다.현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은행지점에서는 컴퓨터망이 연결되지 않아 저금통장을 아직도 펜으로 정리해주고 있다.더욱 가관인 것은 저금통장이나 현금·수표·입출금표등을 집게로 함께 묶어 대리와 행원간에 서로 공중으로 던지며 주고받는 장면이다.

이같이 개혁개방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중국금융계가 드디어 개혁태풍에 휘말려들고 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이귀선행장이 지난6월말 전격해임되고 주용기부총리가 중앙은행장직을 겸직하는 「비상사태」가 선언된후 장소 공상은행장과 4명의 성인민은행장및 보수파 인민은행부행장 3명이 교체됐다.그동안 당고위층의 신임을 받아왔던 개혁파 주정경인민은행부행장이 금융개혁의 리더로 부각되고 있다.이밖에 금융개혁에 의욕적으로 손을 대려다 이귀선으로부터꾸지람만 들어왔던 대상용교통은행장과 주 화중국은행외환책임자가 새로 인민은행부행장으로 발탁돼 금융개혁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금융계가 그동안 개혁을 미뤄온 것은 은행최고책임자들이 은행업무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이귀선만해도 중국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뒤 모스크바유학에서 전기진공화학을 전공했고 주로 전자공업분야에서 일해오던 사람으로 은행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던 사람이다.은행간부들중 자금분야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국제금융분야 전문가도 거의 없다고 서방금융계 인사들은 지적한다.

농업은행의 경우 많은 돈을 부동산개발쪽으로 돌리다보니 농산물수매때 농민들에게 수매대금을 내줄수 없게돼 「외상영수증」을 주어 농민불만을 초래했다.다른 은행 지방지점들은 갑자기 늘어나는 경제개발구등에 제멋대로 돈을 투자했다가 빨리 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자금을 내려보내라고 본점에 아우성쳤고 본점에서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 지방으로 내려보냈다.중앙은행은 또 달라는 대로 돈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래서 금융질서가 무너지고 수없이 풀려나가는 자금때문에 인플레가 위험수위에 육박했다.

이같은 금융질서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우선 중국정부는 인민은행을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으로 만들어 거시적 조절기능을 부여하려하고 있다.중앙은행이 「조절,관리,감독」의 기능을 가져야하고 동시에 중앙은행과 재정부,경제무역부,증권위원회 등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시장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대부분의 정책은행들을 상업은행화 해나갈 생각이다.중국은행을 비롯,건설은행·교통은행등을 상업은행으로 바꾸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한다는 것이다.대신 개발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새로 만들어 정책적인 투자를 전담토록해 나가되 기존의 농업은행과 공상은행은 정책적 투자와 상업업무를 분리시킬 계획이다.

이같은 금융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은행법과 금융기구법,외자은행설치법등을 하루빨리 제정,공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시장경제를 내세우면서 아직 은행관련 법률을 하나도 완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북경=최두삼특파원>
1993-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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