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끌어 득될것 없다” 인식 북에 심어/회담성과 늦어도 8월말 가시화될듯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핵문제를 거론했다.두 정상은 정상회담뒤 발표문에서도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긴밀히 논의하고 확고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한승주장관도 정상회담 뿐아니라 외무,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기조는 탈냉전이후의 새로운 한미간 동맹관계 구축에 있었지만 주요 현안은 결국 북한핵문제에 있었음을 반증한다.당초 예상과 달리 통상현안인 쌀시장개방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희석되는것을 우려한 것이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이같은 발언은 미·북한 2단계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경고를 담고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그것은 북한이 더 이상 물러서기가 어려울 거라는 현실적 판단에서 비롯되고있다.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탈퇴 보류를 선언한 이상 북한이 더 내놓을 카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두 정상이 세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 같지는 않다.정상회담발표문이나 만찬사,답사등도 큰 「원칙」만을 담고있을 뿐이다.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 관철,북한의 지연전술 차단,회담의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재등이다.즉 북한의 플루토늄신고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유엔의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합의인 셈이다.여기에 미측은 미·북한 접촉과정에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미측은 미·북한관계 개선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남북대화가 필요하는데 우리측과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은 외형상으로 볼때 양국의 기존입장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았다.이미 미·북한간 1단계 회담부터 양국이 꾸준히 견지해온 대응방식의 재확인으로 보인다.

한장관도 이를의식,『1차회담에서 미국이 너무 양보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우기위해 방한한 것』이라는 분석을 우려했다.그러면서그는 북한핵에 대해 미측의 단호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준수및 강화를 정상회담의 성과로 설명했다.제네바회담에 앞서 그 어느때보다 강한 공동입장을 밝히고 사전 조율을 마친 것,즉 북한으로 하여금 결코 오래 끌어서는 득될 게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성과라는 판단이다.두 정상이 공개를 꺼린 「적절한 대응」의 방식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얘기이다.밝히는 것보다는 「뭔가있다」라는 것이 회담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볼때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한미간 보다 강력한 공조체제의 재확인에 있는 셈이다.정상회담의 보다 가시적인 성과는 앞으로 빠르면 2∼3주,늦어도 8월말엔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