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마다 대립… 합의사항도 실현 의문/“회담방식 개혁” 정식 거론… 변화 불가피

도쿄 선진7개국 (G7)정상회담은 냉전후 불안한 국제정세에 대한 선진국들의 고뇌와 함께 세계적 과제 해결에 대한 한계성과 무력감을 나타냈다.

G7회담의 이같은 문제점과 지나치게 관료적·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배경으로 이번 회담에서 개혁론이 정식 논의되어 G7회담형식의 변화도 예상된다.

G7정상들은 이번 회담을 결산하는「정치선언」과「경제선언」을 채택했다.그러나 정치선언은 냉전후 심각한 국제문제로 등장한 보스니아민족분쟁과 핵확산방지를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정치선언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냉전후 불안한 국제정세의 위기감만을 나타냈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선언도 거시경제정책 협조에는 합의했으나 미시경제분야에서는 많은 대립을 보였으며 합의사항의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G7정상들은 세계증시불황의 타개를 위해 경제정책 협조체제의 회복을 목표로 했으나 자국의 경제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견해차이를 드러냈다.

경제선언은 세계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본·미국·유럽의 역할분담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밖에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연내타결,실업문제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내수확대를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실시와 무역흑자삭감을 약속했다.G7중에서 유일하게 무역흑자국인 일본은 미국등 각국으로부터 무역흑자감축의 강한 압력을 받았으며 세계경제활성화를 위한「기관차」역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됐다.

G7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도 UR의 연내타결을 결의했으나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UR는 이미 지난 90년 회담때부터 매년 「연내타결」이 결의돼왔으나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으며 쌀시장개방문제등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분야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다.

G7회담의 이같은 「실효성 의문」과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개혁론이 정식으로 논의됐다.가장 적극적인 개혁론자는 영국의 메이저총리였다.그는 ▲회담일정은 3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은 참석시키지 말며 ▲선언도 폐지한다는 등의 G7회담간소화방안을 제안했다.

메이저총리는 G7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정책협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지도자들도 공감을 나타냈다.G7회담은 정치·경제선언등 실질적 준비는 대부분 각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정상들은 그저 사진만 찍는 「정치쇼」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메이저총리의 개혁론은 G7정상회담이 세계경제를 리드하는 본래의 역할로 되돌아가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G7회담은 지난 75년 석유위기타개등 세계경제문제협의를 위해 처음 시작됐다.그러나 80년대부터 공산주의진영에 대항하는 정치적 역할이 강화돼 왔다.

G7회담은 그러나 냉전이 끝난후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서방세계단결의 구심력이었던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진후 G7정상들은 세계과제보다는 자국이기주의 경향을 나타냈다.더욱이 이번 회담에서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모두 국내정치기반이 약해 자국이익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쿄회담은 세계적 불황의 장기화·지역분쟁의 격화등 심각한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들이 어떤 정책협조의 틀을 만들수 있을 것인가로 주목을 받았었다.그러나 의장국인 일본의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의 국회해산에 따른 정치적 권위의 상실은 냉전후 G7의 구심력과 권위의 약화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