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분쟁·핵확산방지책 제시못해/“총론일치·각론이견”으로 국제지도력 한계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의 도쿄정치선언은 냉전종식후 복잡·다기화하고 있는 세계적 정치과제의 해결을 위한 선진국들의 공통인식 도출의 어려움과 한계성을 드러냈다.

G7정상들은 지역·민족분쟁,핵확산방지등 냉전종식후 심각한 국제이슈로 부상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총론에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정치선언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분야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민족분쟁과 핵확산금지조약(NPT)연기문제.정치선언에는 그밖에 ▲북한의 NPT완전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수용의 촉구 ▲유엔의 기능및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강화와 다양화 ▲아시아안보체제를 위한 대화촉진도 담겨 있다.

G7정상들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공통인식 아래 북한의 NPT복귀와 IAEA핵사찰 수용촉구에는 쉽게 합의했다.그러나 해결방안에는 언급이없다.더욱이 각국의 이해가 엇갈린 NPT연장문제와 관련해선 마지막 순간까지 이견을 보여 「NPT의 무기연장의 목적을 다시 표명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치선언에 포함시켰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가들은 오는 95년에 끝나는 NPT의 무기한 연장을 강력히 주장했다.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기연장은 곤란하다며 조건부 연장론을 제의했다.이같은 대립으로 NPT연장문제는 결국 어설픈 결론에 머물고 말았다.

일본정부와 자민당내에는 핵무기를 영원히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NPT의 무기한 연장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위기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장래 핵무장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유럽국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보스니아문제의 해결방안도 장시간 논의됐지만 유럽및 미국등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딱부러진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드러냈다.더욱이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8일 정치선언문이 발표되기 직전 보스니아문제에 대한 표현에 이의를 제기,발표가 늦어지기도 했다.

보스니아문제로 상징되는 민족분쟁과 핵및 대량파괴무기 확산위험은 냉전종식후 세계평화의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G7정상회담은 이같은 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도쿄회담에서 G7정상들은 민족분쟁,핵확산방지 등 중요 과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G7정상들은 세계적 과제보다는 오히려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게다가 세계적 과제들은 선진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G7정상회담의 국제적 지도력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