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불구 혁명노선 포기않을것/북핵 해결때까진 화해·협력 불가능

김일성부자 체제가 존속하는한북한당국이 절박한 경제사정이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북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 혁명지상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같은 전망은 8일하오 타워호텔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주관으로 열린 93년도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양호민교수(한림대)의 「개혁정치와 남북관계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제기되어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이같은 논리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다만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한파가 아니라 햇볕』이라는 식의 북한사회를 개방시키기 위한 대북유화론이 시류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교수의 주제발표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양교수=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4개월동안의 남북관계는 대화없는 긴장관계였다.북한의 핵의혹이 국제적으로 가셔지고 남북상호사찰을 통해 완전히투명해질 때까지 남북의 화해니 교류니 협력이니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김일성의 대남정책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의 전략에 의해 추진되어 왔고 내외의 상황이 바뀐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의 대남 정책에서 볼 때 한국의 어떤 정부도 그때 그때의 부분적인 양보만으로는 그들의 기본입장을 바꾸지 못한다.남한이 아무리 개혁에 성공하고 친화정책을 내세우고 민족적 호소를 해도 김일성부자는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동시에 남한측의 압력이나 위협에도 굴종하지 않을 것이다.때문에 북한이 혁명노선을 집요하게 추구한다고 해서 비관할 일도 아니며 이따금 그들의 전술적인 신축성을 보고 기뻐할 일도 아니다.

김영삼정부가 견지하여야 할 것은 자체의 기본원칙,즉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념과 통일은 평화와 자유속에 이룩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비전이다.김일성부자가 진지하게 상대하는 자는 밉고 반동적이지만 자기의 원칙을 의연하게 견지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이다.그들은 도저히 농락할 수 없는 상대와 만나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감지할 때만이 비로소 타협에 나설 것이다.남북관계의 추진에 있어서는 안이한 낙관주의나,민족애에 대한 순정토로 같은 센티멘털리즘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국가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개폐되어선 안된다.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도 김일성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국제정세의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