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도전속 성장기조 유지/인플레 따른 소요차단 주력

등소평을 위시한 중국의 당정최고지도자들이 국정과 관련,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북대하회의」가 예년과 달리 조기소집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 「북대하회의」의 조기소집은 일부 좌파 이론가들이 중국 지도부의 정책및 권위에 의문을 제기,실사구시의 원칙고수를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등소평노선에 반기를 든것이 아니냐는 외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도입,고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그런 가운데 최근들어 「경제과열」로 촉발된 노동자·농민들의 소요가 전국 도처에서 빈발,혹여 사회적 혼란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가 통제되고 있는 중국에서 소요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 서방신문에 노출된 경우만 해도 사천성의 농민소요를 비롯,호남성 악양시에서의 노동자 1천명 소요,북경냉동기계공장 노동자 수십명의불만호소 등 여러 건에 이르고 있다.

중국주민들의 이같은 소요사태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마치 「불만의 계절」에라도 진입한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일부에서는 지난 89년 천안문사태가 인플레를 비롯한 경제불안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계기가 올 경우 「만인의 불만」이 일시에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중국사회가 최근들어 이처럼 불안해지기 시작한 원인으로는 우선 과열경제로 인한 인플레 현상이 지적된다.중국은지난 1·4분기중 14.1%의 경제성장을 이룩한데 이어 2·4분기때도 13∼14%의 고도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특히 지난 5월말까지 향급이상 공업생산은 23.8%,상품판매는 20.2% 증가해 과열경제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이에 따라 도시생활비 가격지수가 19.9%나 올라 노동자 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같은 과열을 식히기 위해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을 10%선으로 끌어내린다는 방침 아래 투자항목을 대폭 줄이고 이자율을 인상하는 한편 통화조절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이귀선 중국인민은행장(중앙은행장)을 전격해임했다.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격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농민들의 또다른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난해 중국 전체의 1인당 국민소득이 2천55원인데 비해 농민평균소득은 6백93원에 불과했고 그나마 동부지역 농민수입이 중부지역 농민보다 1.48배나 되는 등 지역간 격차도 심하다.

최근 들어 전국 도처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소요는 이같은 과열경제에 따른 인플레와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의 부작용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관측통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대하회의가 안정성장기조를 거듭 강조는 하되 기존의 고도성장정책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기회를 잃지말고 경제성장을 다그쳐라』는 등의 교시에 도전할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중앙계획경제 전문가인 이붕총리의 심장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능과 이귀선인민은행장의 해임 등 몰락일보직전에 있는 보수파가 이번 회의에서 경제문제 치유책을 둘러싸고 개혁파에 대한 반격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곤 있으나 대세를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관측통들은 국가재정과 금융을 장악한 주부총리가 ▲극도로 문란해진 중국의 금융질서를 바로 잡고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단행하며 ▲긴축정책과 10%대 경제성장을 통해 인플레율을 한자리수로 조절,현재의 경제난을 원만히 수습할 경우 차세대 지도자의 자리를 굳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심각한 중국경제가 만일 더욱 악화돼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경우 과거의 호요방과 조자양처럼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물러나면서 보수세력 재득세의 길을 터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