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감사결과 공개않기로/감사원/무기체계 등 전력노출 우려

율곡감사결과 공개않기로/감사원/무기체계 등 전력노출 우려

입력 1993-07-08 00:00
수정 199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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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국방 지난 6일 방문조사”

감사원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이달 중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된 뒤에도 무기의 성능등 군사비밀에 관련된 감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는 우리군이 보유한 주요무기의 성능,체계등 국방전력에 대한 사안을 다룬 것』이라고 전제,『이를 발표할 경우 군전력이 노출돼 국익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달 중순쯤 감사위원회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해도 이에 대한 발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라면서 『특히 육·해·공군의 특정무기체계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발표될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군의 전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전현직 군고위관계자의 금품수수 사실이나 로비자금을 살포한 방위산업체,무기중개상의 명단은 검찰에 고발하면서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 시정조치만 발표



감사원은 이에따라 율곡감사의 총적발건수와 이에 따른 징계,시정등 사후조치사항의 건수등 총량적인 감사결과만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3-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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