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수출·설비투자 기지개… 국민동참 성과

대통령후보시절부터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 믿고 준비를 해왔습니다.오늘 발표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저의 임기중에 실천될 경제정책의 청사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경제 100일계획」을 집행했습니다.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처방이었습니다.

먼저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앞당겼습니다.정부예산을 아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던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본 생활필수품의 가격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청와대부터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도록 했습니다.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했습니다.노총과 경총이 처음으로 임금인상률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헌신적인 동참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경제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수출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의 투자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자율과 창의에 바탕한 기업경영 분위기가조성되고 있습니다.1백일동안의 「신경제」 경험에서 우리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것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새로운 문명권의 중심에서 경제대국으로 당당하게 자리잡은 「신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여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목표만 옳다면 기꺼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우리 국민의 고마운 동참의식을 확인했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원대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동참과 슬기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경제성장의 주도원리는 통제와 보호였습니다.그러나 참여와 창의가앞으로 문민시대의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원리가 될 것입니다.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기업가의 창조적 기업의욕이 경제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경제정의가 실현되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소득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거듭 말씀드립니다.김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될 것입니다.참여와 창의를 고취하고 경제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효율과 공정이 함께 보장되도록 경제제도를 개혁할 것입니다.재정,김융,그리고 경제행정전반에 걸쳐 폭넓은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도 소홀하지않도록 하였습니다.주택·교통·환경·의료 등 모든 면에서 우리 국민이 보다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경제부처가 일치단결하여 5개년계획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5개년계획의 추진을 점검할 것입니다.또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의 폭넓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합니다.정치가 깨끗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야 합니다.우리의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바꾸어야만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저는 취임후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재산을 공개했습니다.뒤따라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을 공개하면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 명예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명목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해묵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은 것입니다.우리 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성역없는 비리척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픔을 견뎌야만 건강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그리고 경제제도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의식개혁입니다.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식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근로자와 경영자는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는 갖가지 배타적 집단이기주의가 분출되고 있습니다.가장 시급한 환경시설과 사회복지시설마저도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폭력으로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 하거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세계는 지금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앞으로 2∼3년은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국제화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낙오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여러 주체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공직자는 투명하고 신속한 봉사로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기업인은 세계의 일류기업을 만들겠다는 개척정신을 가져 주십시오.근로자 여러분은 자기분야에서 세계 제일이 되겠다는 장인정신을 키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농어민 여러분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창의력과 자조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가계를 맡은 주부 여러분은 더 아끼고 더 저축해 주십시오.

저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앞장서 뛰겠습니다.우리 모두 더 넓은 세계,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다시 한번 땀을 흘립시다.다가오는 21세기,세계속에 우뚝 설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향하여 다함께 달려갑시다.「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시켜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다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