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해결에 돌파구마련 기대/“3세계권 핵개발 억제” 명분 획득

미국이 사실상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탈냉전시대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미대통령은 30일 미국의 핵실험중단여부에 대한 결심을 이미 내렸다고 밝히고 수일내에 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물론 클린턴대통령이 결심의 내용을 일체 말하지 않고 있지만 백악관주변에서는 현재 시한이 박두한 핵실험유예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 될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미국이 핵실험을 일시 중단한 것은 의회가 입법을 통해 작년 10월부터 핵실험을 금년 7월1일까지 유예키로 했기 때문이다.이 핵실험유예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은 오는 96년 9월30일까지는 전면적인 핵실험중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의회는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유예기간이후 96년말까지 15차례의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동안 미국내에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한 핵실험재개주장과 의회를 거점으로 한 핵실험의 무한정 유예론이 대논쟁을 벌여왔다.

핵실험재개론은 미국의 공중및 해상발사 크루즈미사일에 의해 운반되는 핵탄두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핵실험반대론은 만약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기존 핵보유국가들의 핵실험재개와 제3세계국가들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오는 95년으로 시효가 끝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경신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지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있다.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러시아는 지난해이래로 계속 핵실험을 유예하고 있고 영국은 미국영토에서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핵실험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중국도 작년 9월부터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옐친대통령은 미국이 핵실험유예를 걷어올리면 자신은 러시아국내 핵실험의 재개를 주장하는 군부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핵실험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클린턴대통령이 오는 7일 개막될 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나 별도의 자리를 통해 조만간 밝힐 「핵실험의 무한유예」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범세계적 비확산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북한핵문제의 해결에도 중대한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NPT유효기간의 연장이나 여타 핵국가들의 핵확산금지체제가입 등을 촉진함으로써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예를 들어 구소련연방의 우크라이나 등을 비롯,인도나 파키스탄의 NPT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스스로 핵실험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을 포함하여 이라크,이란,시리아 등 제3세계국가들의 핵개발욕구를 억제시키는 실직적이고도 도덕적인 지렛대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7월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단계 미·북한간 고위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NPT체제 속에서 핵사찰을 확실히 받을 것을 설득하는데 있어 과거보다는 훨씬 체중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