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렬씨 9억 해외도피/전 한양회장/부동산 백98억대 위장소유

배종렬씨 9억 해외도피/전 한양회장/부동산 백98억대 위장소유

입력 1993-07-01 00:00
수정 1993-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급빼내 6개회사 설립도

한양그룹 배종렬전회장(55·구속중)의 경영비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부장검사·김우경검사)는 30일 배씨가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외에도 1백20만달러(한화 9억5천2백만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전국에 1백98억원 상당의 부동산 25만평을 제3자명의로 소유하는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배씨가 납품업체에 지급할 회사공금을 유용,친인척 명의로 6개 회사를 설립하고 재개발아파트조합장들에게 수주및 공사비 증액 대가로 거액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배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재산 국외도피)·국토이용관리법·상법·근로기준법위반등 8개 혐의를 추가 적용,이날 구속기소하고 서울하계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 김병식씨(58·서울시의회의원)등 서울시내 4개 주택조합장을 포함,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양의 전사장 강법명씨(58)등 7명을 불구속하고 해외로 도피한 배씨의 동생 종민씨(40)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조사결과 배씨는 90년 8월부터 한양이 수주한 경기도 평택 LNG탱크공사를 프랑스 테그니가스사에 하도급주고 하도급액 1천5백만달러보다 1백20만달러를 과다계상,홍콩 시티은행의 가명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배씨는 또 91년부터 92년까지 서울 하계제2구역과 중계구역등 4개 주택재개발공사를 수주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증액 대가로 조합장 김씨등 4명에게 11억5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배씨는 이와함께 74년부터 79년까지 친·인척등 3자 명의를 이용,1백7필지 25만7천여평(시가 1백98억여원)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배씨는 이밖에 지난 91년 8월 회사공금 2억원을 유용,시중은행에 자본금 1억5천만∼2억원을 차례로 입금시킨뒤 즉시 인출하는 「가장납입」수법으로 태원중기등 6개 회사를 불법으로 차린 혐의(상법위반)도 받고 있다.
1993-07-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